독도본부

내년의 조업 조건등의 교섭에 임하는 일한양국의
정부 대표자= 도쿄•카스미케관, 수산청

한일 양국이 2007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의 조업 조건을 서로 이야기하는 일한 어업 공동 위원회의 소위원회가 19일, 도쿄의 수산청에서 시작되어, 마지막 실무 교섭에 들어갔다. 일본측은 현안이 되어 있는 잠정 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관리 조치 문제의 동시 진전도 목표로 하고 있어 연말까지 최대한의 교섭도 예상된다.

조업 조건 교섭은, 매년 쌍방의 허가 할당 어획량, 조업 배의 수 등을 정하고 있다. 2006년은, 총 어획 할당량을 6만 3500톤, 총 허가 척수는 1050척에 합의했다.

2007년의 조건은 10월부터 교섭에 들어가 있지만, 일본측은 다케시마 주변을 포함한 잠정 수역의 자원 관리 조치를 둘러싼 교섭을 의제에 넣도록 제안했고 한국측도 이것을 인정해 이번 교섭의 초점이 되어 있다.

자원 관리 조치는 일본측이 베니즈와이 게, 참게의 2종을 관리 대상으로 하도록 주장하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

일본측은 자원 관리 조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어획량, 허가조업 척수 등을 예년보다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져 21일까지의 동 소위원회에서 조업 조건을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묘한 정세다.

마츠오카 토시카츠 농림 수산상은 19일의 회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산인지역의 어업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는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자원 관리 조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싶은 생각을 나타냈다.

'06/12/20 산음중앙신보

번역, 정리: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