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이 3년 만기 가까운 2001년 말이었다. 전국의 인터넷 여론은 독도가 2002년 1월 22일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위기의식으로 들끓었다. 여론이 너무 들끓으니 외교부는 에반스라는 영국 국제법 학자를 불러와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를 앞세워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학술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 한데서 시작된 면도 있는데 이때 괴력을 발휘하여 들끓는 여론을 잠재운 것은 외교부의 활동이 아니라 일본 정보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끼노 문서였다.
일본에서 ID 유끼노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사람의 글을 요약하면 <지금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이다. 무조건 100년만 지나면 저절로 독도는 한국땅이 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잘 해 왔다.>이런 엉터리 주장이었다. 이 짧은 글은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이 몰아온 정치적 위기를 조용히 잠재웠다. 정말 놀라운 위력이었다. 이 글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 5년째 한국의 독도 여론을 주도하는 괴력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 일본 공작문서 때문에 지금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독도는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를 맞고 있다.
독도본부에서 엄청난 품을 들여 지난 5년간 고군분투 한 덕분으로 이 글의 위력은 이제 많이 줄었으나 지금도 심심하면 여기저기서 튀어 나와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를 감추고 수명을 늘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공유상태로 만들었다는데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우선 이 협정이 일본 어업이나 영유권 문제에 피해를 주었다는 어떤 주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공유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하루빨리 다께시마를 완전하게 찾아오자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인 국제법 학자들은 개인 만남에서는 한국이 왜 영토를 넘기는 어리석은 조약을 체결했느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일본내부의 여론을 의식하여 처신에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끈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무슨 배경이 작용했는지 갑자기 국제기구의 영예스런 직책으로 옮겨 앉은 사람들이 바로 유끼노문서와 같은 내용을 한국 언론과 학계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으로 만들기 위해 무척 노력해 왔다. 덕분으로 한국의 공식적인 독도위기에 대한 여론은 유끼노 문서식으로 통일되었다. 나는 사이버상의 여론을 주도한 유끼노 문서와 언론에서 독도 여론을 주도하는 박 아무개의 주장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독도본부는 오랜기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매국성을 고발해 왔다. 덕분으로 이제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독소조항이 많이 밝혀졌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수명은 한국 국내정세만으로 판단한다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신한일어업협정이 위기를 맞자 일본에서 다른 대응카드를 들고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끼노 문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정보와 논리를 흘려 한국의 여론을 조작해 보겠다는 의도인 듯 한데 그 주된 내용은 일본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어업에서 더 손해를 보았다는 기괴한 주장이 하나이고 이제 일본이 앞장서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둘이다. 일본 중앙정부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이런 말이 새 나오게 만들어 한국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중앙의 기본 방침은 영향을 받지 않게 책략을 쓰고 있다.
이런 카드를 일본이 들고 나오려는 이유는 일본이 주장하면 한국에서 일본과 반대되는 여론이 일어나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에 오히려 유리한 조약으로 인식되어 어업협정 파기 주장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협정 파기를 주장해 온 독도본부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본 주장과 같으니 독도본부를 일본 이익 대변 단체로 몰아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작전이라고 판단 했음직 하다.
또 이미 국제적인 명사가 된 어업협정 옹호론자인 일본통 박아무개의 활동과 일본의 주장이 겉으로는 반대이면서 내용상 절묘하게 맞물려 몇 배의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한국 여론을 가지고 놀면서 그들의 국익을 유지할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을 가지고 노는 일본의 책략을 분쇄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 국민이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위기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일본의 잔꾀를 뚫어볼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 단순히 일본을 반대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이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독도를 지켜갈 수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바르게 알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일본의 잔꾀를 거꾸로 치면서 독도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여 함께 어업협정을 파기하자고 들면 일본의 잔꾀는 깨어지고 일본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독도본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정부의 정책과 주장, 일본이 구사하는 사이버 여론과 한국 매국 지식분자들의 논리 그리고 일본의 공개적인 주장에 맞서 다방면의 전투를 벌여 왔다. 이 전투가 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이다.
2006.2.18. 독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