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다케시마) 영유권에 과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1) 竹島(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2) 한국에 의한 竹島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竹島에서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국이 동섬(同島)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최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부분이 대폭 개편 강화되었다.
개편되 홈페이지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독도의 위치, 현황 등을 지도와 그림으로 표현해 알기 쉽게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 소개에 이어, 독도인식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비교, 일본의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근거,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2차 대전 직후의 독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 이승만라인의 설정, 미군폭격연습장으로서의 독도, 한국의 독도 점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독도 근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항목에는 본문외에 상세한 내용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층 더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대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전체 11개 항목의 소개 끝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하는 당부까지 있다. 현재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이 한국을 경유해 독도에 들어가는 것은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 입도를 하지 말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의 날' 제정이래 침묵해오다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경고가 있은 다음 날 나온 것이었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대응 방침을 알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독도관련 입장강화와 관련해서 외무부는 따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외통부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독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늘 되풀이 되는 것이다, 대응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정책은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점점 더 강력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근거를 마련해 준 신한일어협정의 파기와 무효화가 시급하다.
2007. 2. 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