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 돌아오라 섬과 바다 5
<논점정리-근대에서 현대로>
독도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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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5월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는 오키섬 어부둘 -어업지도선
에서 기념촬영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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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독도는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677'에서 일본의 영토를 한정짓는데,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제외했다. 하지만 일본은 SCAPIN 제677호가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이 발효됨으로 효력을 잃어버렸으며, 독도는 평화조약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평화조약 초안단계에서 일본은 정치고문 시볼트의 로비로 제6차 초안부터 일본이 관리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추가하고, 한국에 반환되는 섬에서도 삭제했다. 하지만 다른 연합국들의 반발로 여러 번의 수정 후에 일본이 관리해야 할 영토에서 독도는 빠지게 되었다.
독도본부 dokdocenter.org
| 영문판 팜플렛 ‘다케시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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