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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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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분쟁의 존재’ 혹은 재판가능성(사법적 해결) 묵인

일본은 1954년 9월 25일자 구상서(외교공한)에서 독도문제를 ICJ에 부탁해 해결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이 구상서에서 “본 문제(竹島의 영유문제)가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인 만큼 유일하고도 공평한 해결책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장 절실히 바라고 있으므로 일본과 한국정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로서도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본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구하는 데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하며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회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건 그에 따를 것을 신의로써 서약한다.”고 하여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면서, 독도문제의 ‘법적 분쟁’성을 명확히 주장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독도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ICJ에 의한 해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종래 독도영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동시에 독도문제의 사법적 해결을 반대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1954년 9월 28일자 교환각서를 통해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하면서 독도문제에 관한 한 분쟁의 존재와 ‘법적 분쟁’성을 부인한 바 있다.

즉,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가장(假裝)으로써 허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시초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런 분쟁도 있을 수 없는데도 유사한 영토분쟁을 조작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기를 제안함으로써 소위 독도영유분쟁에 관하여 다만 잠시라도 자국을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 놓고 그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완전하고 논의할 여지없는 영유권과 타협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일본을 위하여 가자(假字) 주장을 내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다. …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안을 반박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응수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상의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동 교환공문이 독도문제를 염두에 두고 체결된 것으로 독도문제가 동 교환공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독도분쟁 부존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독도분쟁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 혹은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중간수역의 설치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중간수역 내지 공동관리수역 같은 것은 국제분쟁이 존재하는 수역(구역)에서나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분쟁이 없는 도서, 곧 영유권이 분명하게 확정될 수 있는 도서의 주변수역 내지 인접수역에 굳이 ‘중간수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요컨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 및 중간수역의 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독도분쟁의 존재를 묵인한 결과가 되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그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장차 독도분쟁이 가시화․결정화되어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비화될 경우,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강요?) 당하거나 또는 사법적 해결의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된다.

- 독도본부 제5회 학술토론회(무대응-독도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제성호 중앙대법대교수 발표) 06.03.17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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