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 일본은 불구대천의 「적국(敵國)」인 듯하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나라를 비판하는가 하면, 다케시마 문제에서는 군사대결도 마다하지 않는 발언을 반복한다. 그 정도로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이 일본과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시민단체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다케시마를 둘러싼 「일한 만약에 붙는다면」자, 과연 그 결과는….
다음해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노 대통령에 있어, 정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바로 이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맹렬하게 항의했지만, 청와대(한국 대통령부)는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라인에 근접하여 조업하려고 한 일본 어선은, 잇달아 총격을 받고 나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대하여 최초로 움직인 것은 해상보안청이었다.
4월 중순, 그때까지 중단되고 있던 다케시마 주변의 해저 지형 조사를 1년 만에 재개할 것을 결정. 일한 양 정부에서 행하여 왔던 EEZ의 획정 교섭은, 이미 결렬되어, 조사를 주저할 이유는 없었다. 물론, 목적지는 노무현 라인 저편이다.
정부 내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라인을 그대로 두면, 사실상의 국경으로 되기 쉽다.
다케시마를 끼고 서로 노려보기
찬비양론이 한창인 중에, 해상보안청의 조사선은 마이즈루항(舞鶴港)을 출항하였지만, 2일 후, 다케시마 앞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침몰해 버린다.
「원인은 불명. 현재 조사중」
당초, 해상보안청은 그렇게 발표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곧바로 밝혀졌다.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부산시내의 술집에서 「일제 굉침 만세!」라며 웅성거리는 해군 사관의 모습을 특종으로 방송한 것이다.
이 영상이 나간 직후, 한국 정부는,
「일제의 침략에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한다」
라고 하는 코멘트를 발표하고, 조사선에의 공격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차후라도 일본선이 라인 안쪽으로 들어 왔을 경우, 그 자리에서 침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무력 보복도 불가피」라는 회답이 75%를 넘고, 정부 내에도 主戰(주전)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이대로는, 일방적으로 EEZ를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영토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완전하게 겁쟁이라는 인상을 주변국들에게 주고 만다.
그래서, (수상) 관저는 어떤 결단을 내렸다.
5월 중순, 정부는 재차, 해상보안청 조사선의 파견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상 자위대의 제2호위대군(사세보) 의 旗艦(기함) 「쿠라마」와, 제3호위대군(마이즈루)의 기함 「하루나」등이 조사선에 바짝 붙어서의 강행 조사이다.
더욱이, 해상자위대는「오야시오」급 2척을 포함한 2개 잠수대, 합계 8척의 잠수함을 현장 해역에 전개. 또, 항공자위대도 하마마츠 기지로부터 조기 경계 관제기 「E767 AWACS」를 일본해(동해) 상공에 투입, 코마츠 기지에서는 「F15-J」요격 전투기 8기가 CAP(공중 경계 대기) 임무에 들어 간다고 하는 임전 태세를 취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상하였다는 듯이 한국측의 대응도 빨랐다. 강원도 동해시에 주둔하고 있는 제1함대와 부산의 제2함대로부터 1000톤급 이상의 초계함·호위함이 출동. KD-Ⅱ급의 최신예 구축함 3척, 해군 작전사령부 직속의 KD-Ⅰ급 경구축함 2척도 다케시마 근해로 향했다.
또, 바닷속에는 1200톤의 장보고급 잠수함도 이미 도착,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에서는, KF16의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일한 양 군은 다케시마를 사이에 두고 100~150킬로의 거리를 두면서 서로 노려보기를 계속했다. 그 사이에도 외무성은 필사적으로 사태 진정화를 위한 외교 채널을 찾지만, 이미 청와대로부터는 어떠한 신호도 없다.이윽고, 한 발의 포성이 긴장된 해역의 침묵을 깼다.
한국군은 1000명 전사
일한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리포터는, 우선, 한국 해군의 병력과 그 결함을 폭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것에 따르면, 해군(병력 6만 3000명)은, 동해(일본해)에 제1함대, 서해(평택)에 제2함대, 부산에 제3함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들 함대는, 현재, KD-Ⅱ 구축함이 3척, KD-Ⅰ경구축함 3척 등 합계 37척의 전투 가능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함선에는 합계 196발이나 하푼 대함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초계정이나 프리깃함은 방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미사일에 조준 당하면 산산이 부숴져 버리고 만다. 리포트에 의하면 출격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라고 한다.
물론, 한국에는 「충무공이순신」등 최신예의 KD-Ⅱ급 구축함도 있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13척 건조 예정인데도 6척 밖에 완성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와는 반대로 일본의 해상자위대(병력 4만 4천명)에는, 요코스가, 사세보, 마이즈루, 쿠래 등 4개의 호위대군이 있고, 호위함 54척, 소해함정 32척 외, P3C초계기가 약 100기, 헬리콥터 107기 등, 규모·장비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에서도 일본은 앞서 나왔듯이 「오야시오」등 2500톤급이 약 20척이나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불과 9척. 그것도 1200톤급 밖에 없다.
이 수준의 잠수함은 3일에 한 번 부상하여 공기 교환과 밧데리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한국의 잠수함이 3일 이상 해역에 있어야 할 경우, 일단 어쩔 수 없이 부상(浮上), 일본의 P3C초계기에 순식간에 들켜 버리고 만다.
더욱이, 일한의 차(差)를 결정짓고 있는 것은 적함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 가능한 이지스함의 존재이다.일본은 이 이지스함을 4척이나 가지고 있는데, 일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세보에 소속되어 있는 이지스함 「콘고우」가 진해의 제3함대를 공격하고, 해상 봉쇄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지스함을 1척도 못 가지고 있다.
시뮬레시션은은 이러한 해군력의 비교를 근거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리고, 진해에 있는 제3함대는 사세보 기지로부터 공격해 오는 자위대의 제2호위대군에 의해 진로가 막혀, 대한해협(츠시마해엽)의 통과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동해(일본해)의 한국 해군 1함대에 있는 몇척의 프리깃함 등은 자살적인 공격능력 밖에 없는데다, 기함인 「광개토대왕」은 하푼미사일 4발을 막은 후, 5발째에는 명중되어, 침몰하게 된다〉
〈한국 해군이 발사한 하푼미사일은 일본의 이지스함인 묘코우와 쵸카이에 의해 전체가 요격되고 만다〉
〈한국 해군은 최신의 KD-Ⅱ급 구축함 3척과 「광개토대왕」 등 2척을 잃고, 그 피해액은 2조원(약 2200억엔)에 달한다. 더욱이 전투에 의해 해군병 1000명이 수장될 것이다〉
「잘 써 주었다」
이상이, 시뮬레이션의 개요지만, 분명히 결과는 한국측의 완패다. 무력에 의지해서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굴욕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집필한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인 신인균씨는 말한다.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계기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독도(다케시마) 근해를 탐사하러 온다고 하는 뉴스가 흐르고 국민이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알고 지내는 신문 기자가 한일 해군력에 관해서 비교를 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신씨는 제인군사연감(軍事年鑑)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8시간에 썼다고 하지만, 발표한 리포트는 한국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정부로부터는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일부의 해군 장교들이 “잘 써 주었다”고 고마워 했어요. 그 중에는 장관(將官)급 사람도 있었어요」(신씨)
이 리포트는 예산 부족으로 울고 있는 한국군에게 있어서는, 군비 증강을 위한 대변을 해 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패배선언”을 받아 버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비칠까.
군사평론가인 세라 미츠히로(世良光弘)씨가 말한다.
「분명히 한국의 해군력을 1로 본다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3.7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항공병력이라면 한국이 1에 대하여 항공자위대는 5로,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집니다. 소유 병기의 숫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자위대 능력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전이 되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자위대가 현실적으로 전투 행위를 수행할 경우, ROE(부대행동기준) 등, 상당히 엄격이 구속이 있다. 본디 총리대신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거기에다 방위청 장관, 각 부국의 지시가 내려 가게 되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한 개전(開戰)」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시뮬레이션대로 될 보증은 아무 것도 없다.
슈칸신쵸(週刊新潮) 2006년 7월 6일
번역: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