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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니까!

일, 한국은 ICJ를 거부한다. 독도는 일본땅이니까!

2005년 11월 출간된 <일본.중국.한국의 역사적 문제점80>은 근대 이전, 이후, 현대의 중일관계, 한일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동경재판, 러일전쟁, 야스꾸니 문제, 한국의 문제점 등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

이 책의 영토문제 항목에서는 표제를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니까!’ 」 로 달아놓았다. 본문에서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일본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안용복장군을 불법어로자(불법밀어자)로 표현하고, 돗토리 번주를 만나 우산도를 조선령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도 허풍이며 위증이라고 주장한다.

아래는 위 책의 독도항목을 번역한 내용이다.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영토문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니까!’

다케시마 영유권이 굳어진 것은 1905년.

<일본.중국.한국의 역사적 문제점80> 타케우치 무츠히로

오키에 살고 있던 나카이요 사부로(중정양삼랑)가 메이지 정부에 ‘량코 시마’(다케시마)의 영토편입과 대여를 요청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 무주지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 규정에 따라 다음해 각의결정으로 영토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이무라(오개촌) 다케시마’(지금은 오키노시마쵸)가 된 것입니다.

편입된 날은 1905년 2월22일. 2005년은 바로 그 100주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이 다케시마를 ‘마쓰시마(송도)’, ‘우쓰료도(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에도시대의 책에 ‘다케시마는 조선령’이라 씌어져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더우기 시볼트가 잘못해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유럽에 소개한 탓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898년 대한제국이 만든 지도 <대한전도> <대한여지도>에는 한국은 자국령의 동쪽 끝을 ‘동경 130도’(울릉도까지)로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동경 131도 55분. 한국도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지도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삼국사기>(1145년 편찬)에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됐다”는 기사를 제시하며 “우산국은 다케시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다케시마는 ‘국’이라기보다 ‘바위’에 가깝습니다.

이 우산국=다케시마를 정착시킨 것은 안용복이라는 불법어로자(밀어자). 조선에 돌아간 그가 “나는 돗토리 번주를 만나 우산도를 조선령으로 인정받았다”고 허풍을 떤 겁니다. 이것은 조선의 정사 <숙종실록>에 실려 있습니다만, 안용복의 발언은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참근교대로 번주는 에도에 있었기에 만났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기록 따위는 꺼내지 말고 근대국가의 영토문제는 국제법으로 냉정하게 얘기해야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1952년 ‘이승만 라인’. 한국은 일절 상의 없이 다케시마를 포함한 주변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넘어온 일본어선을 나포하거나 총격을 가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3000명의 일본인이 납치되고 5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미 근대국가의 소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1953년에는 무장한 한국군대가 상륙해 지금까지도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954년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명백히 일본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여기서도 한국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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