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독도 바다로 쳐들어오는 문제로 논란이 많다. 한마디로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번 일본의 해상보안청 탐사선 문제는 침탈 야욕이 지나쳐 죽을 수를 일본이 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판에 독도문제를 완전히 정상화시킬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독도 바다에 강제로 밀고 들어와 우리의 나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력 충돌을 일으키면 일본은 국제법상 침략국가로 규정된다. 우리는 영토수호를 위한 정당방위로 규정된다. 결과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일본이 쌓아 왔던 모든 권리를 잃고 국제적인 고립과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꿈조차 꿀 수 없게 된다. 침략야욕이 지나쳐 훈련 중이던 일본 해군과 합쳐 독도를 점령하면 일본은 완전한 침략국가로 낙인찍히게 된다. 아마도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점령한 독도는 즉시 한국에 돌려주고 배상과 사죄를 포함하여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미 전쟁을 통한 영토 침탈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분쟁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바로 국제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일본이 독도바다 이름을 국제 수로기구에 등록하는 문제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본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겠다는 음모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면 안된다. 영유권 분쟁에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여러 법적 권리 외에 국제사회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러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 부른다. 독도 바다에 일본 이름이 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독도와 그 바다를 일본 것으로 알게 된다.
이름이 바로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름이 세계인의 영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독도 영유권에 손상을 가져 올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 일본해 속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가 아니라 다께시마라는 이름이 쉽게 퍼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다께시마로 이름이 고정되면 한국영토가 아니라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이름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된다.
혹자는 이번 사태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행패는 침략적 범죄 행위이지 정상적인 국가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양보할 것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된다. 더구나 영토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양보할 수는 없다.
일본은 이번에 저질러서는 안되는 악수를 두었다. 거듭 말하지만 욕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고 한국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지난날처럼 그냥 한국이 조용히 눈감고 지나 갈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엄청난 손해, 즉 독도에 대한 모든 연고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나마 극단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나온 방안이 한국이 막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방책을 세운 것이다. 지금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안이다.
이런 죽을 수를 둔 일본의 야심을 위하여 우리가 영토주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 양보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독도문제 바르게 해결하자.
2006년 4월20일 독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