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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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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다. 때문에 국가사이의 분쟁일 때 작용하는 원칙이 있다. 독도 문제를 지배하는 국제법적 원칙을 모르고 영토를 지키는 법적 원리를 몰라서는 주권을 지킬 수가 없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 때문에 영토를 내주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때문에 원칙을 잘 알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영토는 국가의 근본 바탕이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나 흥정,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구성원이 생명을 바쳐 사수해야 하는 국가의 가장 근본 가치이다.

국가와 국가사이의 사항을 다루고 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국제조약이므로 한국의 헌법보다 상위법이며 한국 헌법에 우선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특수관계를 다루는 조약이므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인 유엔해양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주변바다를 다루는 최고 절대의 규범이다.

영토의 핵심적 본질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우리 영토로서의 자격은 끝난다. 때문에 영토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고유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어떤 경우이건 영토로서의 자격을 따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가 배타성이 훼손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배타성을 훼손했다면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조건을 만든 것이다.

분쟁중인 영토의 귀속과 관련하여 묵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제법 항목이 있다. 이것은 도전하고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침묵하거나 당연히 예상되는 반격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성립된다. 묵인으로 인정되면 다투는 영토에 대한 권리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유권이 부정된다. 그리고 묵인을 저지른 뒤에 다시 이것을 부정하고 뒤집어도 금반언(禁反言-estoppel) 조항에 걸려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묵인은 매우 치명적인 조항이다.

분쟁은 한 영토를 두고 둘 또는 그이상의 국가가 다투는 것 말한다. 영토는 반드시 어느 한 국가의 영유아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다른 국가가 우리 영토주권에 명백하게 도전하여 올 때 우리가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면 분쟁은 객관적으로 성립한다. 분쟁상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투는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이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인정하고 않고는 분쟁여부를 규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쟁상태인 영토는 영유권의 귀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바뀐다. 확정된 우리 영토가 아닌 것이다. 귀속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지역이다. 독도는 세계 모든 국제법 교과서 윗부분에 실려있는 대표적 분쟁지역의 하나이다.
 
분쟁지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일본의 도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묵인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책략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침묵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주관적인 최면효과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분쟁을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아무리 한국정부가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어도 일본이 도발하면 우리의 무대응과는 상관없이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일본의 도전이 거세지면 분쟁은 자동적으로 격화된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만 발생했다면 단호하게 반격하여 우리의 우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분쟁상태를 끝내야 한다. 회피나 침묵이나 조용한 외교는 객관적인 제3자에게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는 묵인을 저지르게 되어 영토를 넘겨주는 원인이 된다.
 
외교부가 분쟁중인 영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아니면 영토 보전을 위하여 전술상 분쟁상태를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전술 고려가 사실 자체를 뒤엎지는 못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조항을 반드시 밝히고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외교전술로서만 분쟁의 부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심지어는 학자까지 나서서 분쟁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부정하고 자기 최면에 빠져서 그 결과 분쟁중인 영토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핑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재판소 해양법재판소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제기구가 우리 문제에 개입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면 우리의 의사대로 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렇다. 자기 영토가 아니라면 밑져야 본전이니 국제기구에 넘길 수 있지만 자기 영토라면 남의 판단에 그 처리를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도발이 격화되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면 불가피하게 국제기구가 개입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태이다. 유엔 안보리가 개입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KEDO식의 다국적 컨소시엄이 개입할 때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

국제기구가 개입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개입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독도의 귀속을 결정하며 누가 침략자가 되고 누가 자위조치를 한 것으로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의 판단 기준이 바로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국제법상 영토 귀속과 관련된 일반원칙들이다. 상황이 우리의 통제아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도 독도가 우리 영토로 귀속 되도록 모든 대비를 해야 한다.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요소가 있다. 실효적 지배는 Peacefully(평화롭게), Continuously(계속하여), Actually(실제적으로), Sufficiently(충분하게)하게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을 Exercise(실행하고) or Display(표현한다)해야 성립된다. 평화의 전제는 영토를 침탈하려는 도전국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완성된 실효적 점유는 영토주권의 완성을 뜻한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세계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완성된 실효적 점유도 도전자가 생기면 다시 그 권리가 훼손된다. 때문에 이런 도전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격하여 상대방이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영토 주권은 보전된다. 완성된 채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실효적 지배는 없다.
경찰이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 주민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이지 그것으로 실효적 지배 여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해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국가의 영역주권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어업권과 영유권은 분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유권도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외교 기술상 분리하여 업무처리를 하여도 결국은 서로 연결되어 통합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의료기술상 분과를 나누어도 결국 몸은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국제판례를 왜곡하여 어업권과 영유권은 분리된다고 우기지만 해당 판례(The Minquiers & Ecrehos case)어디에서도 그런 해석을 허용할 사례는 등장하지 않는다.
 
유엔 해양법 협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이다. 독도가 협약 121조 3항의 섬으로 규정되면 직경 400해리의 원을 그리는 약 43만㎢의 바다와 자원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것은 동해바다 전체를 좌우하는 넓이이다. 독도는 국제법상 섬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므로 마땅히 섬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잘못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실로 독도를 아무런 권리도 못 가지는 단순한 바위로 만들어 버리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영토를 버리는 매국 범죄이다.
 
지금 시대는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은 완전히 부정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분쟁도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 침략을 당한 국가가 자위적 차원에서 행사하는 무력은 제외된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해군력에 굴복할 필요 없다. 군사력으로 덤빈 일본은 즉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독도를 점령했다면 그 즉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침략자로서의 의무만 남게 된다. 그전에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조정되겠지만.

독도가 아무리 오래 전부터 우리 영토였다 해도 다른 나라의 도전과 침탈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유권은 약화되고 부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묵인하면 도전자의 권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응고된다. 이렇게 침략하는 일본의 권리가 응고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부정된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100년이 아니라 그 훨씬 넘는 기간을 점유하고 있어도 독도가 저절로 우리 영토가 되지는 않는다. 국제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투는 분쟁 당사자가 묵인을 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하여 일반적인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우리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다투는 두 나라 사이에 가장 최근에 맺어진 조약이다. 즉 신한일어업협정이다. 여기서 공동주권(condominium)이 보장된 상태인데 그것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전에 즉 일본의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응고(consolidation)되기 전에 이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몇 가지 문제점 짚어 둔다.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하였다.

2. 조약에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독도는 한국정부가 공인한 분쟁지가 되었다.

3. 분쟁지가 됨으로써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게 되었다. 

4.이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스스로 훼손하였다. 

5.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6. 그 존재가 조약문에 없으므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도 없다. 

7. 한국 주권을 넘어서는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독도와 주변을 관리하게 만들었다. 

8. 유엔해양법상 잠정수역 속에 독도를 넣어 그 배타성을 훼손하였다.

문제는 더 많지만 이 정도만 해도 독도의 영유권이 이미 훼손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온갖 보완 주장이 많지만 바로 폐기해야 한다. 일본과 보완조치에 합의하려면 향후 1억년간 의논해도 합의 보완은 결국 불가능하고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새롭게 창설한 권리가 응고된다. 폐기는 조약 규정에 따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방적 통고 6개월 후부터 효력은 정지된다.

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불가피성과 어업협정으로 인한 한국어민의 이익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모든 논의는 주권문제와 동격으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거짓이다. 어업협정 체결당시 공포를 느낀 쪽은 한국어선의 공격적 어로에 노출된 일본 어민이었지 한국 어민은 아니었다. 일본어민의 공포가 일본 위정자의 공포가 되었고 이것이 한국 위정자의 공포로 바뀐 것이다.  일본 코앞까지 가서 고기를 잡던 한국 어민들은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은 금지당하고 독도 주변 출입도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신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말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했던 곳은 서해였다. 중국어선들이 공격적인 어로를 감행하여 한해 3000억원 이상의 고기를 한국 해역에서 잡아갔지만 한국 위정자들은 아무런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이다. 무협정의 공포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 위정자가 기획하고 언론이 연출한 가공의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당시 동해안 지역 어민들이 왜 그렇게 결사적인 저지 투쟁에 나섰는가. 애국심 때문에 어업이익을 포기할 정도로 동해안 어민들은 애국적l이며 자기 개인 이해관계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가.

일본국민은 독도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이 있다. 2006년 3월 조사에 일본 국민의 71%는 독도(=다께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조사 자료가 나왔다. 지금도 각급 학교에서 분명하게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친다. 취업용 수험서에도 다께시마 일본영토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도는 물론이다. 내년이면 한국인이 독도에 대해 가지는 그이상의 절대적 인식을 일본인들이 다께시마에 대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탈당한 일본 영토를 찾으려는 애국 청년들이 한국을 공격하러 나설지도 모른다. 일본 위정자 누구도, 아무리 양심적인 학자라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조용한 외교의 결과물이다.

영토귀속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은 그 자체로서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신경을 써서 대응해야 한다.

세계 지명에서 다께시마는 독도보다 지금 600%정도 더 많은 동조자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의 인식은 독도가 아니라 다께시마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전을 펼친 결과이다. 주요지도가 다 그러므로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다께시마가 99%이고 독도가 1%라면 누가 침략자로 규정 될 것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 세계인에게 한국은 남의 영토를 강탈한 침략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이름 전쟁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토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과 원칙도 모르고 정치상황만으로 판단하는 한국의 유식자들은 일본 배는 물러나고 이름 문제는 보류해 주자(실제로는 양보-국제기구에서 일본 이름이 일방적으로 채택되고 끝나므로)고 주장한다. 이런 작은 사실들이 수 십 년 모여서 우리는 독도를 넘겨주어야 할 상황에 몰려 있다. 독도의 위기를 우리만 모르고 있다. 자기 최면에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국제법상의 기본법리와 원칙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은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분쟁은 이 기본 법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정치정세의 변화나 일반 국제법의 원칙들 세계의 정세는 이 법리를 보완하거나 참조사항으로서 고려되는 정도일 것이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위에 언급한 기본 법리의 원칙 위에서 독도 문제는 반드시 처리된다. 개인 사이에 주먹이 오갈 때는 모르지만 그 정당성과 결과는 결국 형법 기준에 따라 처리되듯이.
이런 기본원칙에 대한 인식 없이 독도 문제를 다룬다면 그것은 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경기에 나서는 것과 같다. 많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논쟁실력과 우김질, 정략으로 독도문제를 다루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다.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의 원칙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이다. 약소국의 무기는 결국 국제법적인 규범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반드시 국제법의 법리를 잘 알고 이에 맞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힘이 약할수록 더 국제법의 원칙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국제법은 제국주의 산물이라고 한다. 옛적에는 그랬다. 지금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의존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법을 무시하고는 생존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독도문제로 논쟁을 하건 위의 원칙들을 확인하면 논쟁이 아니라 토론이 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모르면 말싸움과 우김질로 시간을 버리게 될 것이다. 국민이 현명해야 영토를 지킨다.

2006.4.22.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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