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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독도사업

1. 입도 허가제 폐지

지금 한번에 200명 하루 400명으로 입도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어느 곳도 허가 받는 곳은 없다. 명백한 천연기념물 차별이며 일본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이다. 지금 입도는 어차피 부두에 한정하고 있다. 며칠 전 독도본부 근무자들도 한겨레호에서 내리지 못하고 독도를 바라만 보다가 돌아왔다. 서울에서 며칠간 애써 갔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2. 독도 박물관을 바로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킨다.
   국립박물관으로 지정하지 못한 것은 일본 눈치보기의 대표적 사업이다.

3. 독도에 뱃자리 시설을 제대로 잘 짓는 것은 독도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4. 물골을 정리하고 물골 가는 길을 계단길, 뱃길 다 가능하도록 잘 관리하여 수질 보전에 신경 쓰자.

5. 독도 오르는 계단 길을 비롯하여 독도 시설을 잘 정비하여 안전하게 독도를 둘러보게 하자. 너무 낡고 안전 대책이 없어 위험한 경우가 많다.

6. 어민 숙소를 잘 다듬고 어민이 실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발전시설과 난방시설을 갖추자. 급한대로 기름을 쓸 수 있지만 조력발전이나 한국형 풍력발전을 시험 할 수도 있다.

7. 남북 단일기에 독도를 바른 위치에 반드시 표시하자.

8.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많은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도는 먼 바다에 있으므로 반드시 배를 타야 한다. 동해바다는 파도가 험하므로 큰배라야 안심하고 탈수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 오끼도 오가는 배는 5000톤이 넘는 대형선이다. 쾌속선도 있지만 매우 크다.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죽변항에서 떠나면 울릉도를 거쳐도 빨리 가면 2-3시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배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영토 차원에서 새로운 예산 부담을 하더라도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9. 울릉도의 관광기반을 가다듬어야 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울릉도를 많은 사람이 찾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울릉도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것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10. 한국통신은 2002년부터 독도에서 휴대전화가 터진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울릉도에 중계기지를 세웠기 때문이다. 독도에 조그만 막대기 하나 꽂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11.
배에서 쓰는 모든 해도에 독도는 전부 다께시마로 나와 있고 일본령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 선적의 배부터 바꾸어야 한다.

12. 독도에 국군을 주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3. 독도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깃점으로 선언해야 한다.

14.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영토사수 선언을 해야 한다.

15. 독도 주변의 해산(대륙붕)을 전면 조사하여 그 사용방안을 강구한다.

16. 신한일어업협정을 바로 폐기한다.

17.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외교부나 해수부의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인사이동 시켜야 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의 정책을 뒤바꾸려고 들 우려가 있다.      

 06.04.25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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