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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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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1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적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한 졸속의 협정이다. 
     
1997년 말 당시 한국이 IMF관리체제에 들어가자, 일본은 IMF 위기 극복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구제금융 30억불 차관제공을 미끼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강행시킨 것이다. 

특히 1998년 1월 23일,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다. 특히 독도가 아무런 표시도 언급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가 버려 그와 관련 된 주권적 권리행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신한일어업협정의 교섭 당시만 하더라도 한일양국은 독도, 울릉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끼섬을 포함하는 상당히 광대한 해역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해(公海)적인 성격의 공동규제수역을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였는데, 우리가 IMF 위기로 협상력이 떨어지자 일본측이 독도만을 분리해 내고자 유독 독도만을 중간수역에 포함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여 우리측 고위층을 압박하였다.

당시 우리 정부 스스로가 UN 해양법에 따라 무인도인 독도를 제외하고 울릉도와 오끼섬과의  중간선에서 EEZ를 확정하자는 잠정안을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독도문제는 영유권 및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주권문제이자 동시에 역사를 다루는 근본적 문제이기에 근시안적인 일 처리라는 비판을 향후 면할 수 없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수역은 독도 및 그 영해와 무관하지 않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으로서 영유권을 다루는 독도와 그 영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위의 주장을 얼 듯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너무 다르다. 
 
과연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처음부터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서 “본 협정은 양국의 어업협정에만 적용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EEZ는 순수  어업협정과는 달리 주권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에서도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EEZ 기선을 왜 독도에서 긋지 않았는가? 이것은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충돌을 의식하여  피해 간 것으로 본다. 왜 협정에는 중간수역이란 말도 없고 , 또 그 수역 안에 독도와 그 영해의 좌표는 왜 표시하지 않았는가?  독도주변을 중간수역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역을 설정한 자체가 명백히 독도의 영유권을 처음부터 너무 의식하여 나온 발상이다.  그러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대상 및 적용범위가 독도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 독도본부 6회 학술토론회(06.04.19)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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