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해외 파병과 동북아 안보 김경민(한양대 교수, 국제정치) 일본 자위대 본대(本隊)가 드디어 일장기를 앞세우고 첫 해외파병에 나서게 됐다. 일본 자위대를 거론할 때 우리는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든가 군사대국화를 지향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하는데 이는 적지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군국주의 침탈에 워낙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한국 국민이기에 일본 군대 그 자체가 군국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럴는지는 몰라도 오늘의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한다고 해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후 50여년간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온 일본이지만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둬왔기 때문에 군국주의로 몰아 세우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다고 보겠다. 반면에 일본의 해외파병을 군사대국화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 돼 있는데 군사대국화를 지향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로 파병되는 장면을 목도하는 우리는 해외파병에 대한 불안 못지않게 말이 자위대이지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 궤적을 면밀히 추적했던 신의 방패 이지스(Aegis)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1척당 1조원이나 하는 이 함정을 4척도 모자라 2척을 추가로 건조한다고 하니 2010년에 이지스함을 보유해보겠다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해군력을 자랑한다. 이 함정은 미국과의 공조로 미사일 방위에 대한 해상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될 정도로 첨단 전자시설을 갖춘 전함이다. 여타 전함들도 평균 함령(艦齡)이 10년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신형의 함정들로 구성돼 있다. 더욱이 1척 당 약 6000억원하는 잠수함을 매년 퇴역시키고 새로 건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일본밖에 없다. 공군력은 어떤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 올라 있으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구매 압력을 받고 있는 F15 전투기를 무려 2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한국으로서는 차세대 후보인데 일본으로서는 구 세대로 내몰리고 있다. ‘미, 일 군사기술역전’이라 일컬어지는 F2 전투기의 양산이 개시됐고 이 전투기는 최고 속도에서 반경 1600m만 있으면 선회가 가능한데 F15나 F16은 약 5000m의 반경이 필요하므로 대적하기 힘들다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잠수함 찾는데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대잠초계기 P-3C도 100여기나 보유하고 있어 작전 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대잠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해군의 대잠초계기 수가 500여기, 러시아가 150기, 영국이 30여기인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의 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된다. 일본은 한국이 1기도 보유하지 못한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4기나 보유하고 있으며 1기당 6000여억원이나 나가는 이 항공기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90식 탱크도 미국의 최신 탱크 M1A1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수준이 영국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일본 군사력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첨단 무기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양산할 수 있는 군사기술대국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2t의 위성을 정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로켓 능력은 대륙간 탄도탄과 맞먹는 추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연료를 액체연료로 쓰기 때문에 연료주입에 3~5일이 걸릴 뿐이지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데 기술상 전혀 문제가 없다. 하와이에 태평양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국은 동쪽으로 일본 도쿄(東京)외곽의 요코스카(橫須賀), 서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태평양을 점거하고 있는데 일본에 싱가포르 남쪽 말라카해협까지를 방어해달라는 요청을 한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의 아프간 주변 해역 파병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미국에의 협력을 빌미로 대외로 팽창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은 불안한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본과 중국이 세력경쟁을 하지 않도록 예방외교에 국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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