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3년 10월 03일 화요일

내용검색  

기사

칼럼

논문

그 외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한국과 일본 > 논문

 


김대중대통령 일본방문 유감

김대중대통령 일본방문 평가

김 봉 우(독도찾기운동본부 일꾼)

김대중대통령은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국빈방문 하였다. 김대통령은 역대 어느대통령도 받지 못했던 일본정부와 민간의 통일되고 진심어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일본이 이처럼 열화같은 환영을 했던 것은 김대통령이 박정희나 전두환도 감히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치밀하고 과단성있게 처리해서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를 활짝 펼쳤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한·일협정이 강화도 수호조약 수준이라면 김대통령의 이번 일본방문은 을사조약에 필적하는 엄청난 업적이며 일본역사에 길이 기록될 위대한 장거가 될것이고 따라서 김대통령은 영원한 역사적 인물로 남을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제 한국은 경술년에 치러졌던 국치를 절차만 기다리게 되었으며 김대통령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임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아마도 임기안에 충분히 그 결과를 내다볼수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일본방문시기에 나온 정책들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은 한가지 문제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관계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으므로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할것이지만 개별사안이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므로 이번에 문제되었던 사항중 중요한 몇가지를 추려서 그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어업협정--모든 것을 일본에 양보하고 신속하게 결말지었다. 언론 특히 TV보도에 따르면 일본어민들의 불만을 누르고 마치 한국 어업이익을 지켜낸 것처럼 그래서 일본어민들의 불만이 엄청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어민중에는 한국해안이 모두 일본어선이 고기를 잡을수 있는 해안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어느정도는 거절했다는 점에서 한국측이 지킬 것은 지켯다고 주장하는 것같다.

그러나 예전의 어업협정이 모두 일본의 요구 때문에 바뀌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본의 무례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측 요구를 거의 들어주면서 국내 면책용 논리를 개발 선전해 왔다는 점에서 지난 날의 어업협정과 차이가 없다.

차이라면 독도와 어업문제가 사회공론으로 되어 관료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또 대폭적으로 양보했다는 점이다. 어민단체들이 발표한 어업손해가 고기 못잡는 액수만 1년에 5000억씩 적자라고 한다. 아마도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기와 국내 관련 경제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1년에 1조원 손해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년에 8억불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다. 그들의 실업문제까지 고려하면 심각하다. 이번에 김대통령이 일본에서 꿔오면서 마치 공돈얻어 온것처럼 생색내는 30억불은 어업손해만으로도 3-4년이면 소멸되는 액수이다.

문제는 일본 어민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지를 알고있고 정부나 정치인 언론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데 한국 어민들은 아직도 그들을 대변해 줄 정치인이나 언론이 없으며 정부와 관료의 권위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다가 만다는 점이다.

더 문제는 정치선전과 언론장난에 휘둘려 그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현주소이자 문제점이며 극복과제이다. 김대통령의 양보로 그동안 피땀으로 가꿔온 한국어업은 이제 급속한 쇠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2, 독도 영유권문제--이번에 이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된다고 정부에서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학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일본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준셈이라고 한다.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되고나면 외교력과 영토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국민의 지적역량등을 종합할때 어느 쪽이 차지하게 될지는 묻지않아도 알 수 있다.

물론 1-2년내에 일본영토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긴세월로 보면 독도를 넘겨주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3, 문화개방--김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다. 문화는 한사회를 독자적으로 서게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자신의 독자적 공통적 문화기반이 없다면 그사회는 공동체로서의 생명이 끝난 셈이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강대국의 공세에 짓눌려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문화를 건설 발전시킬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환경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문화의 TV, 극장상영은 문화상품의 유입이라는 점과 기타 상품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고 식민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민족의식과 윤리기준 그리고 민족문화의 생존기반을 말살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해악이다.

일본문화가 사회적으로 장려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부정할 정서적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고 해체, 예속의 길을 걸을 것이다. 자극을 주므로써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가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과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무식한 낙관론이야 말로 쇠멸의 지름길이다.

4, 유엔 안보리 상임국 찬성--김대통령 일본 방문전에 나온 한국의 일방적 결정사항이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는 정책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유엔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어 설령 일본이 침략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수 없으며 UN을 무대로 하지않는 국제적인 협약이나 공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이 국제사회의 분위기임을 고려한다면 일본에 실질적으로 군사주둔권을 넘겨준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일본은 현재 필요할 때 자위대를 한국땅에 보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한국은 동의의 뜻을 전한바 있다.

5, 천황호칭--天皇은 하늘의 황제이니,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던 중국 임금들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 지난날처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을 궂이 천황으로 고쳐야 하는 이유룰 알수가 없다.

천황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동양에서는 차마 입에 올릴수 없는 불경스런 일반명사이며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과 살육의 상징이다.

일본병사들이 바로 천황의 이름으로 우리민족을 비롯한 전아시아를 피로 물들였으며 죽는 순간에도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다. 이런 침략의 상징을 굳이 다시 복원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6, 수입선다변화 폐지--이것도 한국정부가 자진해서 폐지한 항목이다. WTO나 OECD가입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지해야한다 해도 최후까지 지켜서 무역수지 적자와 예속에 시달리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위해야 할 일인데 너무 인심을 후하게 쓰고 있다.

일본은 무역흑자가 너무많아 걱정인데 한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구멍가계가 재벌걱정하는 격이다.

7, 자유무역지대--한국과 일본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는 안인데 사실상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식민지시대 이래 일본의 소망이던 대동아공영권의 기반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 언론보도로는 일본대사가 주장한 것처럼 되었는데 알고보니 한국과 일본이 이미 충분히 논의한 뒤 발표를 일본측이 맡기로 한것이니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이면서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중국의 격렬한 반대로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실상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관서경제권의 하부조직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경제의 하부영역이 되었으니 아마도 아주 고약한 분업체계, 예를 들면 향락지대나 공해지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내수시장을 확보했으니 튼튼한 경제기지를 하나 마련한 셈이다. 이만하면 중국과도 겨루어 볼만하게 되었으며 전세계에 안심하고 진출할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동시에 북한이 중국에 편입될 수밖에 없도록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족이 소멸되고 말 계기를 만든 셈이다. 일본으로서는 예전부터 구축해온 경제기지를 완전히 국내영토로 바꾼셈이며 이번에 추가된 문화와 군사면까지 합치면 참으로 철옹성을 쌓은 것이다. 이로써 수세에 몰려 위축되어 가던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공세적 외교,경제,군사정책을 펼칠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되었다.

8, 합동군사훈련--김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오자마자 곧바로 양국 해군의 합동훈련 계획이 발표되었다. 일본군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방위체계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한국군대는 세계본부인 미국의 지휘하에 있지만 이제 내용상으로 일본의 지휘하로 옮겨가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독립운동에 대한 찬미는 완전히 웃음거리 정도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의 행패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다.

9, 침략과 수탈사 묵살--일본의 범죄를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합의했던 한·일협정을 재추인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사관을 공인해준 셈이다.

이제 한국은 다시는 외국의 침략을 말할수 없게 될 것이며 외국의 침략과 맞서 싸울 일도 없게 될 것이다. 평화를 입에 올리면서 침략행위를 묵인한다면 결국 강대국의 식민지배에 동조하는 것이며 그러한 제국주의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지탄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짐이었는데 한국대통령이 나서서 자진해서 짐을 벗겨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제 일본은 반성없이 배상도 없이 사면을 받고 국제사회에 도덕군자로 나설수 있게 되었다. 흑마가 날개를 단셈이다.

10, 일본평화국가론--2차대전 이후 일본이 국제평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주장으로 김대통령의 상표이다. 헌법에 금지된 군사력 보유를 무시하고 세계2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하여 아시아 전체의 국방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쓰며 전아시아를 군사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외국에 틈만나면 군대를 내보내는 일본.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수상이하 전 각료가 침략의 정신적 본산인 야스꾸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하는 일본, 전세계가 일본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팽창주의를 질타하는데 유독 김대통령만 굳이 일본을 평화공헌국가로 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한일경제협력 및 교류강화--한국과 일본은 전세계에서 국가간 밀접도를 따진다면 단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교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경제 문화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다.

한일간의 역사문제가 자주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일본의 뻔뻔한 야욕때문인데 이를 교류강화로 회유하거나 한일 공동체론을 확산시켜 뭉개버려 겁에 질리거나 체념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다시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 하자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경제, 문화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한국가에 편중된다는 것은 바로 그 국가의 식민지가 된다는 말이다. 한·일간에 진정한 우호 친선을 바란다면 교류강화로 지난 날의 문제점을 덮어 버리지 말고 일본의 잘못된 야심을 없애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평등한 교류가 아니면 문제만 더 만들게 마련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 유감

김대중대통령은 역대 한국정부가 고심해오던 대일본 외교의 모든 현안과 과제를 모두 일본의 주문대로 들어주었다. 일본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성사시킨 사람은 영웅으로 대우받을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은 몇가지 논란거리 말도 남겨놓았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며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인류가 이룩한 도덕률을 이렇게 희롱거리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사회정의와 윤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린 참으로 경악할 말이다.

여성학에서는 남편의 폭력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폭력버릇을 고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쓸개 빠진 행태가 일본의 침략성을 더 부추겨 왔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제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 되자는 말도 많이 했다. 과거는 무조건 족쇄이며 과거를 뭉개버리면 미래지향적이 되는가. 참으로 놀라운 철학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지향적이며 미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나쁜 버릇과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로 달릴수 있는가. 나쁜 과거를 고치지 않고 숨기면서 미래지향을 소리높이 외치는 사람은 정신이상자거나 과거에 무슨 범죄적 자취가 있어서 숨길생각으로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지탄받을 행태를 미래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내뱉는 소리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나쁜 버릇을 고치자.

문화쇄국주의라는 말도 나왔다. 한국의 역사흐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식민사학의 주장을 여과없이 써먹은 쇄국주의라는 용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한국이 일본 군대와 일본 상인을 무조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대들어 싸우려고 한 것이 망국의 원인이라는 일제의 날조된 주장이 식민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다시 울려 퍼졌으니 식민지배의 악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강도떼가 몰려오면 문을 걸고 싸우는 것이 옳은지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종노릇부터 하자고 들어야 옳은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언제 남의 문화를 막은적이 있는가. 마약주사건 범죄물이건 무조건 들여놓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한국은 외국문화에만 관대할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에 대한 태도부터 좀 고치도록 하자.

우리는 문화선진국이므로 일본문화정도는 자신있다고 한다. 불교도 유교도 다 한국화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은 질문이다. 유교건 불교건 기독교건 현지화하지 않은 국가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쳤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국가나 민족치고 그런 과정없이 생존하고 있는 국가나 민족이 있는지 역시 되묻고 싶다.

동시에 우리가 근대에 와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고 해방도 강대국의 등에 엎혀서 이룬 것이며 아직도 식민지배의 유산인 민족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민족간 자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못난 민족이고 자기 돈으로 부양하는 군대의 군사지휘권마저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은 식량난 남한은 경제난으로 다른 국가에 깡통들이대기에 바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자화자찬의 아편주사가 현실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헛된 마취에서 깨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문제점과 싸워야 한다. 자화자찬이 애국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현실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철없고 어릴수록 헛된 칭찬에 우쭐한다. 제발 좀 성숙하자.

김대통령은 심수관이 한일문화의 결정체라고 한다. 임진왜란때 자기백성하나 지켜낼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 이제는 일본인으로 되고만 심수관이 한일문화의 결정체라는 놀라운 식견이다. 이런 문화결정체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한다.

나역시 오랜 역사의 시련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온 우리민족의 저력을 아끼며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자긍심 수준이 아니라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수 있는 보배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럴수록 현실의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고 지켜야 하지않겠는가. 쥐 생각해준 고양이가 아직은 없다는 것을 알자.

한국이 나갈길

요즘 한국을 싸고도는 세계 초강국인 주변4강의 세력이 몹시 동요하고 있다. 세계정세가 변화하고 있으며 세력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력재편을 위한 과도기인 셈이다.

한국이 초연한 입장에 서서 민족의 진로를 개척할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런 기회는 흔치않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이해할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대일본예속을 스스로 자초하므로써 4강체제 속에서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민족의 발전가능성을 막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반경마저 좁혀버리고 말았다.

한국이 강대국 사이의 세력균형에 얼마나 중요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4강사이에서 중간 완충자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한국이 그런 역할을 잘수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으로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

김대통령이 자신의 말처럼 정말 민족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일방적인 대일예속정책으로 민족통합과 발전의 자산을 없앨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 때문에 비롯된 냉전유산과 사회통제를 해제하므로써 민족의 에네르기가 자유롭게 분출할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민주화 정상화 민족화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썻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회손된 민족적 가치와 정서를 복원해 나간다면 한국은 동서분열을 치유하고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높은 수준의 민족통합을 손쉽게 이룰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힘차게 뻗어 나갈 엄청난 에네르기와 자산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런 우리민족 에네르기의 분출은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민족의 힘에 의거한 진정한 발전과 웅대한 역사적 포부는 불행하게도 김대중대통령의 머리속에는 없었던 것 같다. 강대국에 기대고 강대국에 잘보이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식민성 자멸의 철학이 우리사회의 주된 흐름이 되고 말았다. 엎지러진 물이다. 누가 이물을 다시 담을수 있으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식민지배가 극악한 시절에 초등학교 웅변대회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치를 하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민족의 불행이 칭찬과 출세의 출발점이 된 가치규범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김대통령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그뒤에도 우수한 식민교육의 수재로서만 성장하였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험악했으며 뜻만 있으면 식민지배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김대통령의 어떤 회고에서도 청년시절에 그런 주제로 씨름했다는 자취는 발견되지 않는다. 식민지 모범학생이었기에 취직한 일본해운회사는 김대통령에게 해방을 계기로 경영자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한일협정과 히로히또 일본왕이 죽었을 때 취한 김대통령의 행동은 세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일생은 대일관에서는 일관된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개인사가 오늘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본 것이다.

전세계가 그랫고 우리역시 오랫동안 자연이 만들어 준 장벽속에서 살아왔고 그이후에는 냉전의 통제속에 갇혀서 현대세계에서 민족이 살아갈 자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민족적 지향을 펼칠수 있는 여건도 만들지 못한채 한국사회는 이제 어떤 통일된 가치규범도 없이 모래알이 되어 황야에 내몰리고 말았다.

조선말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 다시는 재생의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998년)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