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북협의회 성명서 - 2001.3.2.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하라!
-이의근 도지사는 일본 시마네현 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중단하고, 도의원 47명의 '파기' 건의안을 수용하라-
경실련 경북협의회(공동대표 장봉환 김중균 이성타 정규정 / 집행위원장 김영일)는 신성한 3.1절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경상북도와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시마네현 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근 지사는 도의원 60명중 78%가 넘는 47명이 서명한 '자매결연 파기'건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는 2월 27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독도는)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일본)의 영토이며, 시마네현 5개촌에 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독도를)불법 점거해 (일본이)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는 망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유감을 표명하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뿐만아니라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며 이 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양도간의 친선우호와 교류증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네마현 지사의 망언은 지난해 9월 모리 요시로 일본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치인에 의한 일제 침략전쟁 미화 발언, 특히 현재 한·일, 중·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파문의 와중에서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일본문화 개방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비추어 볼 때, 경상북도의 대응은 지극히 미온적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이며 따라서 경상북도는 마땅히 자매결연을 파기해야 한다.
상대방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마당에 친선우호와 교류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시네마현이 작년에도 독도에 광업권을 허가하고 세금까지 부과한 사실에 더욱 분노한다. 우리는 도의원들의 '자매결연 파기'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의근 지사에게 경북에 파견된 시마네현 공무원(1명)을 당장 추방하고, 시네마현 주재 경북공무원(1명)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상북도협의회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영천경실련, 포항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