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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해 11월 해상보안청법 등을 고쳐 일본 영해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해 밖에서는 정당방위를 빼고는 상대방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격 등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괴선박 격추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수역을 침범한 선박은 경제수역 밖이라도 계속 추적권이 인정된다는 강변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온 경우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경제수역 내에서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위협 사격으로 격침까지 시키는 것은 분명 과잉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구나 일본 경비대는 괴선박의 생존 승무원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처드 맥놀린 미시시피대 해양법전문 교수는 “어떤 나라든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다른 나라의 배가 불법 어로작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강제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은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과잉 군사대응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무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사건이 일본군 무기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각료들도 일본군의 화력을 오직 방어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일본쪽이 먼저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응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도 바꿀 예정이며 해상보안청에 맡겨놓은 연안경비의 권한을 해상자위대로 상당부분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위대의 활동범위도 더욱 넒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2002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법제 내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일본 내 호전세력들은 9·11 미국 테러에 이어 자위대의 힘을 키울 또다른 호재를 만난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전후 50년 넘게 고수해온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불행사라는 안보원칙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이는 자위대를 제3국의 영토 및 영공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사용 범위도 대폭 넓힌 것이다. 바야흐로 자위대가 ‘자위'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은 해상자위대 보급함 1척과 호위함 2척을 인도양으로 보내 테러전을 벌이고 있던 미군을 도왔다.
뿐만 아니다. 자위대의 첫 해외파병 이후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과 자위대법을 고쳐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활동범위를 대폭 넓혔다. 자위대는 그간 소총과 기관총 등 최소한의 무기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로켓포 등까지 휴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그간 후방지원에만 머물러 있어 자위대가 넘보지 못했던 일본 PKO 활동이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무기반입 및 반출 검사 △버려진 무기회수 △지뢰제거작업 등의 준군사적인 분야에까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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