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국내에선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쪽과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용히 있자고 하는 측의 대표적인 인물은 박춘호 해양 재판관이다.
그러나 박춘호 해양 재판관의 독도 발언은 주의를 요한다.
"영유권 논리를 조용히 착실하게 보강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우리가 고지를 점하고 있고 시간은 고지를 점한 쪽의 편이다."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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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국제법적으로 ‘권리의 응고’ 이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가장 기초적인 국제법적 법리를 간과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권리의 응고는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성립되어있는 확정적인 영토 주권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독도 상황처럼 영유권이 일본에 의해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고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국제법상 하나의 권리로 새롭게 성립되는 것은 적법한 권원이 없는 ‘사실상의 권리'에 관한 이론일 뿐이다. 권리의 응고라는 법리는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독도 문제는 조용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한국 것이 된다’는 말을 따르게 되면 독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
더구나 일본의 집요하고 강력한 항의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권리의 응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와 연계해서 “한국의 영토 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또 유해하기까지도 하다”는 박춘호 재판관의 의견은 그가 정말 국제재판관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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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가의 계속적인 항의와 대항적인 영토주권 주장을 묵인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성립된 영토주권도 결국은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냥 조용히 있자는 주장은 묵인이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 권리인 ‘상대성의 본질’을 모르고 있거나 알지만 의도적으로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속셈임에 틀림없다.
2006. 4. 19일(수) 제6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소장,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발제 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