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개발의 방향
- 울릉도 독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울릉문화 제3호(1-47pp)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 독도개발의 방향
지난 1997년 12월 13일 한국정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즉 198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독도 등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본 규정 17개조와 부칙 2개조로 되어 있다. 이 법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해조류(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번식지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독도에 대하여 영토주권을 선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하여 독도의 가치와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책이 더욱 소극적이 될 우려가 있다. 즉 이 법은 건축물. 공사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공유수면의 매립, 지하수의 개발 등을 제한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9조).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여기서 독도의 가치와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세계는 더욱 치열하게 해양주권과 관할권 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반폐쇄해인 동해에서의 한일 양국의 이러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여기서 동해 남부 중앙에 위치하는 독도는 그 자체로는 작은 돌섬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행사 공간을 확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차츰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세력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첫 희생양이 되었던 독도는 국민과 민족을 통합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와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독도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독도 개발은 지키기 위한 개발이었으나 이제는 생산하는 독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독도개발은 主島인 울릉도의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울릉도와 분리된 독도개발은 파괴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울릉도와 연계하여 독도를 개발한다면 실효적 지배의 증거력을 보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독도의 가치와 역할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날로 증대되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이른바 '울릉도와 독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이 법에 기초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개발을 이루어 나간다면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안정을 이루고 동해에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근(한국외대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