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근거-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필요
외교부주장: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많은 문헌 및 지도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독도에 대해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을 가진다.
독도가 우리나라에 귀속된다는 점은, 카이로 선언에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이르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과정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조치 및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에 의해 확인된 사항이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훈령(SCAPIN) 제677호는 일본 통치구역을 일본 본주(本州)와 그 인접도서로만 국한하고, 독도, 울릉도, 제주도는 명시적으로 제외한 바 있으며, 제1033호는 일본 선박과 선원의 독도 접근을 금지한 바 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영토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영토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단지 47해리이나 독도에서 일본 도근현 은기도(島根縣 隱岐島)까지는 85해리인바, 독도와의 거리가 가까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독도를 발견, 이용하고 실효적으로 통치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역사상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 통치를 담당한 우리 관헌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비판: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그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리적 구성이나 증거의 내용 등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집요하게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인하려 하는 일본측의 주장과 이론에 맞서서 어떤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일본의 이론을 무력화시키는데 효율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이 정도의 방만하고 무색한 영유권 근거에 관한 이론은 엄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장/전대한국제법학회장) 발제중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