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간 녹둔도 반환문제,중은 출해권(出海權)요구
(서울=연합) 김흥식기자=두만강 국경선 문제와 그 이용권을 둘러싸고 북한-중국-러시아 3국간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빚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첨예한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문제를 논의하면서 `국경선'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했다고 평양방송과 모스크바 방송이 보도해 국경선에 관해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국 방송 보도는 회담을 마친후 합작기업,공동 국경선,수산자원등 문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일부 조약들이 체결됐다고 전했으나 특히 국경선 문제에 어떤 합의가있었는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두만강에 대한 외국 선박의 항해권 문제와 러시아 영토로 돼 있는 두만강 하구 녹둔도에 관한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北-러 회담에서 이들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적 프로젝트인 두만강개발계획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두만강 국경 문제와 그 이용권에 관해서 북한-중국-러시아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이 문제의 처리 방향에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녹둔도는 세종의 육진개척이래 우리 영토로 편입된 이래 선조시대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조산만호(造山萬戶)로서 녹둔도에 주둔, 3년간 방수(防守)책임을 맡은바 있으며 모래와 바위 투성이인 이 섬을 우리 농민이 농경지로 개간하고 방책을 설치한 것 등 역사적 문헌과 거주공간 측면으로 보아도 엄연한 우리 고유영토의 일부로 돼있었다.
녹둔도는 그 후 1860년 청과 제정 러시아간에 체결된 북경조약을 근거로 부당하게 러시아 영토로 편입돼 버렸으며 이에 대해 고종은 1882년 1월 어윤중을 서부경략사(西部經略使)로 임명, 이 섬을 우리 영토로 편입할 방략을 모색하도록 했고 제정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10여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당시 조선 조정이 녹둔도 상황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민가 1백13 세대,8백22명의 인구가 우리 풍속을 유지한 채 살고 있음이 확인됐었다.
제정 러시아는 북경조약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두만강 대안의 이동(印) 땅 즉 연해주를 불로소득하게 되면서 녹둔도까지 우리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국령으로 편입시켰다.
두만강 하구 중간지점에 위치해있던 녹둔도는 자연현상에 의해 1800년대부터 강상류의 모래가 유속에 밀려 내려와 섬과 대안사이에 퇴적되면서 연륙(連陸)돼 버리자 러시아는 문제의 섬이 사실상 육지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섬을 귀속시켜 버렸다.
이에 대해 우리 영토문제전문가들은 △우리정부와 러시아간에 녹둔도 영유권 문제를 정상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고 △불과 수십 년 기간에 연륙(連陸)현상이 발생한 점 △연륙(連陸)된 이후에도 우리 농민 수 백 명이 거주한 점을 들어 이 섬을 반환 받아야 할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의도의 1.5배정도 크기인 녹둔도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그 중요성을 인식, 현재 군사기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57년 소련과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녹둔도를 소련령으로 인정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 대해 간도문제, 압록강하구 신도(薪島) 영유권 제기 등 영토문제를 거론한 점으로 볼 때 녹둔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두만강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녹둔도는 `동북아의 맨해턴'과 같은 요충지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따라서 북한도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두만강 항해권과 관련, 동북지방 개발을 위해 동해 진출에 사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중국은 최근 두만강에 대한 출해권(出海權)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외국 선박 특히 중국 선박의 항해권을 인정할 경우 통과 선박의 수량과 회수 및 화물수송량 등에 관해 어떤 기준을 정할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레 제기된 중국의 출해권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거부 배경에는 △나진-선봉경제특구의 허실화 우려 △출해권의 군사목적 이용 가능성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완강한 태도와 북핵문제. 한중긴밀관계 등이 겹쳐 중국과 북한 관계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의 출해권 문제에 보다 유연한 입장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영토문제 연구단체인 土文會 회장 양태진(정부기록보존소 과장)박사는 문제의 녹둔도가 현재는 러시아가 `점유'한 상태이지만 역사적 기록으로 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해야할 우리 영토의 일부라고 말했다.
양박사는 북한이 나진-선봉지구와 연계된 두만강개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녹둔도의 영유권 문제를 이번에 제기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의 출해권 요구에 따라 두만강 이용문제가 매우 복잡한 국제현안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9..3.29.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