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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간도협약의 무효
김명기(명지대명예교수·천안대석좌교수. 국제법)
- 목 차 -
Ⅰ.서론
Ⅱ.청일간도협약의 체결
Ⅲ.을사보호조약의 무효와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1.을사보호조약의 체결경위
2.을사보호조약의 무효
3.청일간도협약의 무효
Ⅳ.조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1.간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지위
2.국제법상 조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Ⅴ. 결 론
- 서 론 -
우리 한국영토의 북방경계는 서로 압록강과 백두산, 동으로 백두산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다.그러나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방도 우리의 영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구한말(舊韓末)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의 영토인 간도지방을 우리의 영토라고 청국에 주장할 기회를 실(失)하였고, 해방 이후 남북북단으로 또 한번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에 주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간도는 한국의 권외(權外)로 방치된 채 근 1세기를 흘려보내 왔다.
간도의 범위는 명백하지 않다. '백두산정계비'에는 '동위토문 서위압록'(東爲土門 西爲鴨錄)이라 규정되어 있으니,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는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싸인 남만주(南滿洲)일대를 지칭한다.'청일간도협약'상 간도는 연길(延吉)·화룡(和龍)·왕청(旺淸) 및 혼춘현과 안도현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는 압록강 월편(越便)을 서간도(西間島)라 하고, 두만강 월편을 동간도(東間島)를 다시 2분하여 백두산과 송화강 상류지방을 동간도 서부(東間島 西部)라 부르고 두만강 대안(對岸)지방을 동간도 동부(東間島 東部)라 하는 바, 이 동간도 동부를 북간도(北間島) 또는 단순히 간도(間島)라고 부른다.
본고는 우리의 영토인 간도를 일본이 청국의 영토로 귀속시킨 1909년의 소위 '청일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국제법상 근거를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하(ⅰ) '청일간도 협약'(淸日間島協約)의 체결(締結),(ⅱ)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의 무효(無效)와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의 무효(無效),(ⅲ)조약(條約)의 제3자에 대한 효력(效力)과 '청일간도협약'(淸日間島協約)의 무효(無效) 순으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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