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부 중간수역과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의 한국의 기득권 훼손
신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의 본토와 주요 부속도서(울릉도와 오키 섬 등)로부터 35해리까지 EEZ를 설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EEZ제도는 200해리 이내의 해저와 하층토(대륙붕과 중첩된다), 해중, 해수면, 상공에 대한 관할권을 모두 포괄하며, 연안국은 이 EEZ에서 일정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및 관할권(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체제 하에서 한국이 일본의 EEZ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허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론(立論)이 성립된다.
이 같은 입론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중간수역의 경우 기국주의(旗國主義)가 적용되지만, 그 밖에 한·일간에 EEZ로 분할, 각자에 귀속되는 수역에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즉, 그 대신 연안국주의가 타당하다)는 규정(논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 한국이 누리던 기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1978년 발효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설정된 전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 중 겨우 20%에 해당하는 수역만을 중간수역으로 삼고, 나머지 상부수역은 일본의 EEZ로 귀속시켰기 때문이다. 곧, 전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의 80%에 해당하는 곳을 일본측 EEZ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후자의 한·일 중복 대륙붕구역과 상부수역에서는 기존의 법적 현상(現狀)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에서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족했다. 그러나 이제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에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의 대부분이 일본의 EEZ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한국이 당해 공동개발구역과 상부수역에서 대륙붕 탐사, 대륙붕 시추 목적의 인공시설물 설치, 해양의 과학적 연구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허가(authorization) 또는 ‘동의’(consent)를 얻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혹은 이러한 구조로 바뀐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본은 이와 같이 주장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이 기득권(특히 탐사, 시추, 개발, 인공도 부설, 과학적 연구조사 등)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그의 잠식 · 훼손을 동의 혹은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각 연안국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EEZ를 설정하지 않고 ‘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 EFZ) 을 설정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한·일간에 존재하던 기존의 대륙붕제도와 기득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 어업협정외교의 중대한 실책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제3주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