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한.일 어업협정 제15조도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판 협정 제15조에 관해서 보면,
이 협정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일본이 이 섬을 자국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주장하는 것은 배제되지 않았다. 특히 이 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항은 이 협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분리(分離')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체약국의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재확인(再確認) 하고 있는 것이며,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양국에 의하여 공인(公認)된 셈이 되는 것이다.
1974년 「한일간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 1974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28조는 이번 어업협정 보다는 더 용의주도(用意周到)한 표현을 두고 있다. 즉,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에서 적시(摘示)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항(제15조)에서는 이 협정의 합의가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 주권적 권리 주장의 근거로 원용될 경우 그 증명력(證明力)을 배제(排除)한다는 문안이 빠져 있음으로써 일본은 이 협정을 일본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서 원용(援用)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었다. 주권적 권리주장의 근거로서의 증명력을 배제(排除)하는 조항의 다른 예로서는 남극조약(南極條約; The Antarctic Treaty) 제4조 2항이 있다. 여기서는,
본 조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은 남극에 관한 영토적 청구권을 주장(主張)하거나, 지지(支持)하거나, 또는 부인(否認)하는 근거(根據)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남극에 대한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창설(創設)하지 아니한다. 본 조약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적 주권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기존의 영토적 주장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다른 기존의 협정들과 비교할 때,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항(제15조)에는 한일(韓日)간 상충(相衝)되는 영유권 주장을 이 어업협정과 실질적으로 분리(分離)시키기 위한 어떠한 당사국의 의사(意思)도 명기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어업협정이 그 조문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업문제와 분리(分離)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2006. 2. 20.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김영구 교수 발제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