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키며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영유권 정책을 강화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가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20일 중의원이 가결한 종합해양정책본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기본법’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자원 개발과 안전확보 조치를 담은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오는 7월 초 정식 출범하게 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해양기본법은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해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의 ‘쑤옌차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수호지원자연맹’이라는 민간단체는 “한중 간 EEZ가 중첩되는 가거초에 한국이 탐사작업을 벌이고 인공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중”이라며 “한국이 서해 전체를 삼키려는 영토적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가 22일 보도했다.
도쿄·베이징 =정승욱·김청중 특파원
2007. 4. 23.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