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鳥島, 도리시마) 주장과 망국적 무대응론의 관계
그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항의를 초래하는 조치는 최소화하되,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실효적 지배를 유지·확대·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도영유권에 대한 ‘묵인’을 가져오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속된 말로 하면, 독도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일본의 ‘독도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과거 우리 정부의 대일 독도외교의 본질이자 그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문제 축소’ 혹은 ‘무시·무대응’ 전략이라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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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규 교수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해 왔다.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항의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독도에 관해서는 가급적 쉬쉬하고 조용하게 만들자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김찬규 교수가 독도의 EEZ 기점 선택문제와 관련해서 도리시마를 끌어들이는 것도 결국은 위와 같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화전략에 대한 무시·무대응’ 입장과 맞닿아 있다. 한마디로 현상유지에 만족하자는 것이 김찬규 교수의 주장인 것이다.
항의는 외교적 의사표시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본도 자주 이용해 왔다. 우리도 역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각종의 관련 조치 및 행동에 대해선 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필요하다면 외교적 항의나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과 같은 강경조치(대응)도 불사해야 한다. 이는 대책 없는 강경자세와는 다르며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조치마저 자제하는 것은 영토주권의 포기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영유권 (입장과 주장)을 계속 ‘묵인’하고 가만히 있기만 있어 준다면, 우리의 독도 영유권 강화, 일본의 영유권 주장 포기(국제법상 禁反言의 법적 효과 발생)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묵인 혹은 반대(외교적 항의나 이의제기) 기회의 불이용으로 영유권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 1933년 4월 5일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가 내린 ‘동부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The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PCIJ Ser. A/B, No. 53, 1933.)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순진한(?) 기대대로 일본이 우리측의 독도 영유권이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 줄 가능성은 제로이다. 일본이 101년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告示로 독도를 편입할 때부터 그들의 침략적 근성이 잘 드러난 바 있다. 반세기 전 한국전쟁 기간과 정전협정 성립 직후 우리 영토의 막내인 독도를 침탈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또한 최근에는 지도에 의한 독도점령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답은 자명해진다. 실제로 일본은 기회가 있으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시비를 걸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일본측의 묵인을 기대하거나 그에 의지하는 소극적인 대일 독도외교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그간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무시 내지 축소전략에 대해, 일본측의 묵인에 의한 우리의 독도 영유권 강화·확대를 가져왔다기보다는 그 반대로 일본의 새로운 영유권시비 주장과 조치를 불러왔으며, 일본에 의한 독도 관할권 침탈·훼손·잠식 기도를 초래하였다는 점 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요컨대, 오늘날 독도에 대한 우리측(정부와 민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추적하고 있는 일본이 행여나 묵인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겠다. 그와는 정반대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관할권을 보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2006. 11. 25. 독도본부 13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조도, 동도 핑계는 독도 넘기려는 흉계>-조도 주장은 독도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한 핑계(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