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무시정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
1999년 한일어업협정 방치는 근본적으로 독도영유권의 명백한 훼손이다. 따라서 이것의 방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킨다.
1)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음.
- 국제법상 도서(Islands)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암석(Rocks)의 지위로 전락시킨 점.
- 어업협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없음(이유: EEZ 경계획정 협상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EZ만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은 논거가 희박.
- 독도 및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조차도 없음. 중간수역 안에 있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표적(명칭, 주변 영해 표시 등)이 없음.
- 어업협정이 EEZ에 적용된다면 독도 12해리 영해에도 영향을 미침.
- 일본의 부당한 국제법적 주장 합법화
어업협정 제15조(배제조항)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부당한 주장도 합법화시켜줌. 악용소지.
*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 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한 독도인근 수역권 명백한 훼손.
(1) 어업협정 제12조 4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2)동 부속서 1의 2호(나)에서:
“각체약국은 한일 어업 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이것은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울릉도의 속도로서 지위약화
독도를 중간수역에 둠으로써 1965년 어업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부속도서로서 지위 약화시킴. 이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논거의 핵심인 속도이론에 큰 타격을 미침.
-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동등한 지위 합법화
신한일어업협정은 합의 내용의 논리적 구조상,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필연적인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지위를 동일(同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 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논리상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토주장을 묵인하는 기본적인 전제(前提)를 수용(受容)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중간수역」안에서 한일간 어업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 주장을 한국이 묵인(默認)하는 명백한 논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2) 독도개발지원법제정은 분쟁수역화라고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일본의 작전이다.
3) 한일어업협정(1999)에 대한 헌법재판소판례(2001.3.21)는 국제법상 국내판결은 하나의 사실에 불과.
4) 망끼에-에크레오 사건 판결(1953)의 독도문제에 평면 적용은 불가.
5) 한국수산업에 큰 충격시, 영유권 문제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면 됨.
<독도본부 14회 학술토론회_06.12.23>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제2주제 발제: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