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한일어업협정은 해수부가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한 순수한 어업협정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독도영유권을 명백하게 훼손한 협정이다. 그 주요 근거는 2000년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격수위는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는데 찾을 수 있다. 또 이 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절차상의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과되었지만, 반면 일본의 중의원, 참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을 주는 독도 주변 관할수역의 포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독도를 국제법상 도서로서 국제법적 지위를 완전 무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결정적 훼손을 준 데 있다.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선을 독도에서 긋지 못하고, 울릉도에서 왜 그었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독도를 해양법 제121조 3항에 독도는 도서(island)가 아닌 암석(rocks)으로 본 것에서 연유한다.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 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가 UN 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왜 우리 정부가 당시 이 협상에서 스스로 독도를 도서로서의 지위를 견지하지 못하고, 암초로서의 지위에 동의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및 그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일어업공동관리위원회의 권고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를 분리 처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지속가능한 섬”으로서 자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고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어버림으로써,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해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일본에게 새로운 권리와 이익을 창설하여 수여한 것이 되는 것이며, 1952년 평화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독도가 발양해 내는 주변수역에 있어서의 배타적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연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독도 및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조차 없다. 중간수역 안에 있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표적(명칭, 주변 영해 표시 등)도 없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상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그동안 역대정부가 어렵게 노력하고 지켜온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권을 분명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신한일 어업협정이후 최근 일본의 정부와 민간학자들의 태도가 더욱 공세적이고, 한국 정부 역시 종전보다 더 방어적으로 변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