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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佛 외규장각 도서 반환'

기약없는 '佛 외규장각 도서 반환'  

외규장각 도서는 돌아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환 방식에서 한국과 프랑스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측 협상 대표가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와 한국에 있는 다른 책과의 상호 교환 방식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여론은 “설령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오지 못할 지라도, 상호 교환 방식은 안된다”는 데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랑스 협상 대표 한상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과 자크 살루아(Jacques Sallois) 사이에 작년 7월 25일 작성된 ‘합의문’은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상호 대여’(reciprocal loan) 형식에 따라 해결할 것임을 명시했다.

‘합의문’에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어람용 도서(御覽用 圖書·임금이 보는 책)와 한국에 있는 비(非)어람용 복본(複本)을 상호 대여할 것 ▲한국에 비어람용 복본이 없는 경우, 비슷한 시기(서기 1630~1857)에 제작된 다른 책을 대여할 것 등이 기록돼 있다. 이는 지난 93년, 김영삼-미테랑의 정상회담에서 구두로 합의된 ‘상호 교환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합의문’에는 또 협상 대표가 이상의 사항을 자국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이 ‘합의문’에 대해 국내의 반응은 따가웠다. 맞교환 대상이 될 책을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이나 서울대 규장각의 관계자들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고 했을 정도다.

두 차례 프랑스 국립도서관 실사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도 “상호 대여 방식의 전 단계로서 이뤄지는 실사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외교통상부에서도 “상호 대여 방식이 원칙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해줌으로써 실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따라서 2년간에 걸친 협상 대표간 토론 끝에 지난 해 작성된 ‘합의문’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실사단의 한 관계자조차도 “현 상태로는 반환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조급히 굴지 말고 국제적인 여론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김창규 구주(歐洲)1과장은 “현재 정부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사단 보고서와 문화재와 국제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의 토론을 거쳐 모두가 만족할만한 최대공약수를 찾겠다”고 했다.

(愼亨浚기자 hjshin@chosun.com )
20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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