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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청구권, 日 권리자체 부정

문화재 반환청구권, 日 권리자체 부정


한·일협정 문서 중 청구권 문제를 다룬 일부 문서가 17일 공개되면서 함께 체결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문화재 반환문제를 다룬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의 문서는 공개될지, 문화재 반환 협상의 진행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 중에서 문화재 반환 협상과 관련된 대목은 1965년 3~4월 열린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중 당시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전보뿐이다. 전보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청구권으로서 문화재 인도 권리를 주장하지만 일본측은 권리존재 자체는 부인하고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또 “문화재 인도에 관한 구체적 교섭에 있어 아측이 일본측의 우호적 협조를 촉구하고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한·일협정조약은 1965년 6월22일 체결되면서 양국간 기본관계를 다룬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조약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룬 것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를 담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과 함께 4개의 부속협정의 하나다. 이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조약체결 이듬 해인 1966년 일본으로부터 도자기와 고고자료·석조미술품 438점, 전적류 163종 852권,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반출했던 창녕 고분군 출토품 106점을 반환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 관련 문서에 대한 공개 등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학계 관계자는 “아무리 청구권 문제를 다룬 문서만 공개됐지만 문화재 관련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아직도 일본에 우리 문화재가 많은 만큼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만4천여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재기기자〉2005.1.18.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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