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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출 문화재 획기적 환수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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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환수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북관대첩비’(일제가 약탈한 임진왜란 승전비)의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해외소장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환수를 위한 치밀한 전략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아직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한 데다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를 위한 노력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부실한 실태조사와 환수=우리 문화재는 임진왜란·일제강점기·한국전쟁 등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숱하게 해외로 흩어졌다. 약탈되기도 했지만 가치를 알지 못해 우리 스스로 팔아먹은 경우도 많다.

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20개국에 7만4천4백34점. 일본이 도쿄국립박물관 등 3만4천여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 1만6천여점, 영국 6,600여점 등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직접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국내외 언론보도, 해외 박물관자료 등 간접자료에 따른 통계다. 개인 소장, 사립미술관의 문화재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해방 60년이 됐지만 정부는 아직 어느 나라에 어떤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정책은 문화재청이, 조사·연구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화재연구소는 1992~2001년 일본·미국·프랑스·러시아 4개국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쳤다. 연구소는 200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6개국의 우리 문화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연차계획을 세워 실태를 파악 중이지만 소장 국가·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인력과 예산도 부족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수노력은 더욱 지지부진하다. 현실적으로 환수 방법 중 가장 쉬운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올 유물 구입비는 72억원. 박물관 관계자는 “이는 국내외 총 유물구입비”라며 “국내 유물과 국내 전시를 위한 해외유물 구입에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해외소장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에 따라 195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4,824점에 불과하다. 이중 기증이 2,856점으로 대다수이며, 정부간 협정에 따른 환수는 1,659점, 국·공립 박물관의 구입은 309점에 그쳤다.

◇획기적 대책 있어야=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화재 환수는 내놓지 않으려는 소장 국가와 환수하려는 국가간에 ‘문화전쟁’ 수준으로 치밀한 전략·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협약 등이 있으나 소장국가가 대부분 강대국인 데다 가입하지 않는 국가도 많아 현실적으로 국제법 체계는 유명무실하다. 그만큼 환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확보와 함께 외교력도 갖춰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실태조사, 소장 국가·기관에 대한 외교,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 등을 위한 체계적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수와는 별도로 해당 문화재가 해외 소장처에서라도 적극 공개되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여기에 민간의 해외문화재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정부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재기기자 jaekee@kyunghyang.com〉 2005.3.8.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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