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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재 되찾기 아직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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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규장각 문서’ 10여년 협상 제자리 걸음
일제 약탈품 환수 미흡…최근 민간노력 활발

 
문화유산 되찾기는 잦은 외세의 침입과 일제 식민지배에 시달린 한국에서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성과는 별로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이 빼앗아간 강화도 옛 외규장각 소장 도서(의궤) 297권의 반환 협상을 들 수 있다. 의궤 반환을 위한 움직임은 양요 100년을 넘긴 1975년 약탈된 의궤가 파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중이란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일기 시작했다. 이어 1992년 7월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이 공식 반환을 프랑스쪽에 요청해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듬해 9월 방한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반환’이 아닌 ‘상호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합의했고, 한상진 서울대 교수가 민간 협상단 대표가 되어 2001년 임대 형식으로 도서를 돌려받고 국내 다른 문서를 대신 내주는 ‘맞교환’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반환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국민들과 학계의 거센 반발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협상은 늪에 빠졌고, 정부는 2004년 민간대표끼리의 잠정합의를 파기한다고 통보했다. 10여년간 협상을 벌였지만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프랑스에 외교부 대표를 파견해 정부차원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프랑스쪽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제도 1922년 규장각 소장 의궤 71종을 빼앗아 일본 궁내청에 가져간 사실이 2002년 확인된 바 있으나 외교적 해결노력은 없는 실정이다.

역대 국내 정권들은 대부분 문화재 환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박정희 정권은 64~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 때 4479점의 반환청구 문화재 품목을 만들었으나, 32%인 1432점만 돌려받았다. 핵심적인 반환 대상이었던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품이나 막대한 분량의 북한 출토품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민간 차원의 문화재 환수노력이 활성화하는 중이다. 지난 10월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방치된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은 것은 대표적인 성과다. 불교계 인사들은 또 최근 일본 도쿄대 도서관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돌려받기 위해 위원회 발족 등 본격적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2006년 2월16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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