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1999)이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한 순수한 어업협정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독도영유권을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역대정부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의 국제분쟁지역화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제소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였다. 이것이 유끼노 문서처럼 일본의 치밀한 작전의 하나일지 모른다.
분쟁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제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무시하는 정책 소위 “조용한 외교”를 편 것이 독도영유권 확보를 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역대정권은 그동안 민간단위까지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제지하여왔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임의관할권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확실한 유리한 증거를 가져도 제소당시 재판부 구성, 국제적 여론 그리고 한일간의 협상력의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에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묵인의 효과 성립
우리정부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한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은 국제법상 묵인(acquiescence)의 효과를 성립시킨 효과가 있다. 국제법상 영유권은 타국이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수용하면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와 그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51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영국과 노르웨이간의 어업분쟁사건] 의 판결문에서 묵인에 대한 명확한 3가지 기준(1951년 ICJ가 제시한 묵인에 대한 3가지 기준:1)공연성 2)부작위의 지속 3)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제시한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부당한 주장을 공인화
일본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독도영유권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무대응 정책은 결과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켰고, Dokdo를 Takeshima로 왜곡하고 공론화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큰 훼손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본다.
독도본부 제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논리들과 그 비판」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