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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는 달리는데 외규장각 도서 포기했나

고속열차는 달리는데 외규장각 도서 포기했나

고속열차는 달리는 데 외규장각 도서는 왜 돌아오지 않나. 지난 1993년 프랑스 TGV가 일본 신칸센을 누르고 고속열차로 선정된 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발표로 급진전된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가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협상 10년째를 맞은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2001년 7월 한상진 민간협상 대표(당시 정신문화연구원장)가 국내 고문서와 맞바꾸는 등가교환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는 수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3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해 한 일은 지난해 11월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책자를 펴낸 게 전부였다. 자문위원회조차 2001년 8월 2차 회의후 2년9개월만인 지난달에야 열렸다. 외교부 구주1과 권용우 과장은 “실사결과를 정리해 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를 포함해 협상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사단은 2001년 1월과 7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조사한 뒤 바로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실사단 단장이었던 서울대 이종묵 국어교육과 교수는 “보고서는 실사 직후 두차례 제출했고 책자는 자세한 해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학술적인 작업일 뿐”이라며 “보고서가 늦어서 논의가 지체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민간인 협상 체제는 휴면상태에서 3년을 지탱해오고 있다. 현재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는 프랑스의 자크 살루아,한국의 한상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대표의 2인 민간인 협상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합의안을 만들어 양국 정부에 권고한 2001년 7월 종결됐다. 한 대표는 “프랑스측 대표가 있는데 협상체제를 해체하는 건 외교적 결례여서 직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부족을 비판한다. YS정부 시절에 시작돼 DJ정부 때 민간대표 체제로 진행된 협상은 등가교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활로를 찾지 못한데다 잇따르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라는 이슈 자체가 잊혀졌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인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은 “외교적으로 첨예한 문제가 많아서인지 계속 정책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문위원은 “장관과 담당 국장이 자주 바뀐 탓에 내부적인 조율과 대화에 신경을 써야할 점이 많았다”며 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지적했다.

그나마 외교부 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약탈 문화재 문제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정부간 협상을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문화관광부는 담당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답을 피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가 약탈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인 의궤 297책으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93년 방한 당시 반환의사를 밝혔었다.

이영미기자 ymlee@kmib.co.kr  2004.5.28.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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