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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15년 협상’의 교훈

외규장각 도서 ‘15년 협상’의 교훈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중인 한명숙 총리와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회담을 열고,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탈해 간 외규장각 문서(도서)의 한국 전시에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들이 오는 9월쯤 140년 만에 ‘반환’이 아니라 ‘전시’를 위해 고국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과 최근 일본에서 ‘북관대첩비’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반환받으면서 고조된 문화재 환수 열기나 올초 외교통상부가 전담협상팀을 출범시키는 등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의 조속한 반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춰보면 일반 국민들에겐 대단히 미흡한 성적표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이태진․백충현 서울대 교수가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요청하는 문건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이듬해 7월 정부가 프랑스에 이를 공식요청하면서 시작된 지난 15년 간의 한․프랑스 간 협상과정을 보면 이 문제가 우리의 희망처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기 힘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93년 고속철도 부설권을 따내기 위해 방한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1권을 가져와 우리 정부에 돌려주면서 영구임대 방식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합의했지만, 프랑스 내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95년 양국 정부는 다시 외규장각 도서를 시한부로 대여하고 대여기간은 자동 연장하되 이에 상응하는 우리측 고문서를 프랑스에 같은 방식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상호교류와 대여’의 원칙은 당장 국내 여론의 반발에 부닥쳤고 우리측이 제시한 교환 전시목록도 프랑스측에 의해 계속 거부당했다. 1998년 양국 대통령의 합의로 시작된 전문가 협상이 무산된 것도 ‘상호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따라 등가(等價)의 문화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 때문이었다.

게다가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문화재가 아니라 선교사 처형에 항의해 일으킨 전쟁 때 국가에서 환수한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등 역사인식에서도 우리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데다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의 반발 속에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다. 지난 15년 간의 시간은 프랑스와 섣부른 외교적인 협상보다 국내 합의와 여론의 설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최영창 문화부기자 ycchoi@munhwa.com  2006.6.9.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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