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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말레이시아 양국간 영토분쟁 국제사법재판소서 가리기로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분쟁으로 맞서고 있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결과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 언론들은 최근 잇달아 “양국 정부가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키로 합의했으며, 합의문 서명은 오는 2월 9일 체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시에드 하미드 알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양국간 합의서명이 곧 있을 전망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자야쿠마르 외무장관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내용의 양국간 합의서명을 말레이시아 측과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페드라 브랑카(싱가포르) 또는 풀라우 바투 푸티(말레이시아)로 불리는 이 섬은 말레이시아 펭게랑 항구에서 13㎞, 싱가포르에서 40㎞ 떨어져 있는 산호섬이다. 영국 식민정부가 1840년대 등대를 건설했고, 이 후 싱가포르가 줄곧 등대관리와 함께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

말레이시아는 그러나 1979년 조호르 술탄이 1513년 부터 섬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영유권 문제를 첫 제기했다. 특히 지난 달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사바 인근의 시파단과 리기탄 섬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영유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싱가포르에 페드라 브랑카섬내 시설물 건설중단을 요구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뜨거워졌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싱가포르 정부가 분쟁 조정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안을 먼저 제안했으며,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도 이에 동의, 지난 1998년 양측간에 이미 서명안 최종안을 작성한 바 있다”면서 재판결과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李光會특파원 santafe@chosun.com ) 2003.1.1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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