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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전쟁놀이 뒤안 재정난 '쩔쩔'

전등 하나 끄기 운동, 문닫는 공원과 학교, 해고되는 검사와 경찰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개도국이 아니라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얘기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막대한 연방예산을 군사비로 쏟아붓고 이라크 점령으로 제국의 위세를 과시하는 동안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맞은 각 주에선 혹독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전했다.

미시건주의 한 지역에선 경찰 순찰차 운행비용이 없어 민간업체에서 값싼 차를 빌리는 대신 차 양쪽 옆면에 업체광고를 실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곳 경찰책임자는 공용차의 상업광고가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에서는 신축된 한 도서관이 도서구입 비용이 없어 텅 비어 있는 상황이며, 이동도서관 차량도 운행을 중단한 지 오래다. 켄터키주는 죄수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예 일찍 내보내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관 삭감과 버스 노선 줄이기 등 각 주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분야가 교육과 노인복지다. 올해 10여개 주에선 초등과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해고 통지가 잇따르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고용인들을 대부분 없애는 바람에 교사들이 직접 학교버스를 몰고, 식당에서 밥을 짓는다. 콜로라도 일부 학교에선 인건비 감소를 위해 주 4일 수업을 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에 대한 의료혜택 박탈이나 대학의 장학금 삭감과 수업료 급등 등은 일상화되고 있다.

안젤라 몬슨 주의회 협회 회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세금감면이 잇따라 주 정부 재정이 거덜난 상태라며, 연방정부도 전쟁 중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어 주 정부들은 사면초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2003.4.23.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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