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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P誌실태보도] 부국 “공짜 없다” 원조액 2배뽑아

무역장벽 걸고…상품수입 조건도
직접 원조액은 덴마크가 가장 많아

전 세계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지원하는 금융 원조 규모는 연간 500억달러. 그러나 이들 부국(富國)은 무역 장벽과 자국의 산업 보호보조금 지급으로 해마다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1000억달러의 수입을 ‘빼앗아’ 간다.

이런 혼란스러운 빈국(貧國) 개발 원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 가장 도움을 주는 나라는 네덜란드·덴마크·포르투갈 순이었다고 미국의 외교정책 격월간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5·6월호 최신호가 밝혔다.

‘포린 폴리시(FP)’는 ‘전 세계 개발센터’가 공동으로 금융 원조·무역·이민·투자·평화유지·환경정책 등의 면에서 전세계 21개 부자 나라의 빈국에 대한 개발기여지수(CDI)를 산정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가장 부자 나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위(CDI 2.6), 21위(2.4)로 꼴찌였다.

◆ 자국 상품 구입 요구하는 조건부 원조 =원조(무상 지원과 저리 융자)는 빈국 개발 지원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그러나 FP는 부자 나라들의 한 해 원조 500억달러 중 5분의 2는 자국산 상품 구매와 자국 기업과의 계약을 조건으로 해 빈국들은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의회 증언에서 “USAID 지원의 80%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고 밝혔었다. 이번 FP 조사는 또 빈국들이 이전 원조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2001년 47억달러)하는 부담과 정치적 이유로 부패한 정권을 원조하는 현실 등을 고려했으며, 그 결과 원조 분야에선 덴마크(9.0)가 가장 높았고, 스웨덴·네덜란드·노르웨이 등의 순이었다. 일본은 높은 이자를 요구해 이 분야 CDI(1.2)가 매우 낮았다.

◆ 원조액의 2배인 부국의 무역장벽 효과 =부국들은 빈국이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고용 창출이 높을 수 있는 농업과 섬유, 의류산업에서 보호정책을 쓴다. 무역 분야에서 미국은 가장 빈국 개발에 기여(CDI 7.7)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빈국 원조가 많은 노르웨이는 오히려 극도의 보호정책을 실시해 모든 개도국 상품에 61%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 전체 CDI 순위 5위인 스위스(5.0)도 자국의 소 1마리당 1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부국의 빈국 지원, 갈 길 멀어 =이번 조사는 또 부국들의 환경정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실태, 얼마나 자유롭게 외국인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이민정책 등을 함께 따졌다. FP는 환경 면에선 스위스가 1위인 반면 호주와 캐나다, 미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면에서 최악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탈리아 기업들은 FDI에서 가장 뇌물 공여가 많아 부패했으며, ‘깨끗한’ FDI 투자 관행에선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스페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카리브해의 빈국인 엘살바도르는 해외의 자국민 근로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해 부국의 이민정책이 빈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FP는 평가했다. 또 그리스는 평화유지활동에 2000명을 파견해 1위가 됐지만, FP는 미국의 이라크전쟁과 같이 ‘자국 안보’를 목적으로 한 해외 군(軍) 활동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P는 가장 CDI 순위가 높은 네덜란드조차 5.6점에 불과한 개발 기여 현실은 “부국의 빈국 지원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내렸다.

(李哲民기자 chulmin@chosun.com )  2003. 4.3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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