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맺은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멕시코가 이 협정으로 얻은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1994년 1월 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설치한 임가공 수출단지에 앞다퉈 조립공장을 세웠던 미국 기업들이 최근 2년 동안에만 540곳이나 문을 닫으면서 2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전했다. 협정 옹호자들은 임가공 수출단지 형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기업들이 중국 등 인건비가 더 싼 아시아지역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이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지 9년 반이 지난 지금 멕시코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빈곤 상태에서 허덕이고 지난 2년 동안 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94년 8%에 이르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3% 이하로 뚝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2위의 수출국 자리도 최근 중국에 내주는 등 무역 면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멕시코로서는 앞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협정이 발효된 때부터 2000년까지는 멕시코가 많은 혜택을 누렸다. 93년 518억달러였던 수출은 2000년 1664억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임가공 수출단지 활성화 덕분에 대미 수출이 425억달러에서 1476억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난 데 주로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기업들이 좀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값싼 노동력’이라는 멕시코의 유일한 무기가 힘을 다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 발효 예정이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도 멕시코 농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우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마찰이 심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농업협상 대표 앨런 존슨은 최근 두나라 무역 관계가 “전환점”을 맞았다며 무역보복 위협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나프타를 비판하는 이들은 나프타가 멕시코에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챙길 시간을 줬을 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문제는 무역협정 자체가 아니라 멕시코 정부의 안일한 태도라는 주장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나프타 10년이 멕시코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2003.7.2.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