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단일 시장으로 묶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애초 기대와 달리 멕시코의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은 19일 ‘나프타의 약속과 실제’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멕시코에서 나프타로 인해 생겨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수는 나프타로 인해 없어진 농업분야의 일자리수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94년~2002년 사이 전례없는 교역확대, 생산성 증가, 포트폴리오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 일자리 50만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같은 기간 멕시코 인구의 5분의 1이 종사하는 농업분야에서는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나프타 협정을 맺을 당시와 비교해 현재 멕시코의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1994년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실질임금은 더 낮아졌고 소득 불평등도 더욱 확대됐다.
이런 연구결과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이 투자와 수출을 늘리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등 이득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온 기존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세계은행은 올해 보고서에서 나프타가 멕시코에 중요한 경제·사회적 이득을 안겨다 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과가 내년 1월의 나프타 발효 10돌과 최근의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추진과 맞물리면서 자유무역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 작성팀의 존 오들리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나프타는 멕시코의 농촌지역에 가혹한 것이었다”며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자유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렇다고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더욱 좋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추후 개발도상국은 멕시코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유무역 협상에서 선진국의 농업보조금과 관세 장벽 철폐, 국내제조업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 확보, 국내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2003.11.21.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