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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도 중단한다.”(2001년 2월 4일 미국 농무부)
“광우병과 관련 쇠고기(살코기) 수입을 제한하라는 국제 기준이 없는데 각국이 자의적으로 수입을 금지해 문제다.”(2003년 12월 30일 미국 농무부장관 특별보좌관)

미국은 광우병 사태가 유럽 전역 등을 강타했던 지난 2001년, ‘철통 같은’ 방역 조치를 취했다.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물론,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이 귀국할 때는 자녀가 타던 자전거까지 소독했다.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헌혈도 금지됐다.

이뿐 아니었다. 그해 9월엔 일본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나오자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달 말 자국 내 광우병으로 쇠고기 수출길이 막히자 즉각 전 세계에 “광우병 쇠고기는 인체에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과 일본에는 수입금지 완화를 요청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광우병 검역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데이비드 헤그우드 미 농부무장관 특별보좌관은 지난달 30일 본지 회견에서 향후 살코기 수입 재개를 요구할 뜻도 내비쳤다. 헤그우드 보좌관은 이 회견에서 “지금까지 미국 등 모든 국가가 자의적으로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규정을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례이며, 이를 사실상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다. ‘수퍼 파워’ 미국이 세계인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까지 자국 이익을 앞세워 힘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동혁·경제부기자 dong@chosun.com )  2004.1.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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