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소련수상 니키타 흐르시초프가 군축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을 놓고 협상하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북핵문제를 연구하는 어떤 미국 학자는 흐르시초프의 표현을 새로운 버전으로 내놓았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니, 이제 포기하고 문을 닫아라.” 핵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북한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까 싶다. 국가간의 관계를 평등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바로 이와 같은 불평등을 국제사회가 수용한 국제법체계이다. 유엔헌장의 안보리 조항과 더불어 이 세상의 법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는 별도로 핵 안전협정에 가입하여 핵 물질의 이동, 보관, 재처리 과정에 대한 엄격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약에 가입한 핵 보유국은 핵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니 핵 보유국의 핵 시설은 ‘시비대상’이 아니고 비보유국의 시설은 시비거리이다.
■자주와 평등을 외치는 북한은 왜 이런 불평등조약에 가입하였고 두 번씩이나 NPT를 탈퇴하여 국제사회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일까? NPT는 냉전의 산물이고, 북한의 NPT가입도 냉전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흐르시초프가 군축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지만, 핵 보유국이 된 소련은 미국과 함께 1967년 핵확산의 방지를 위해 독자적인 조약안을 만들어 협상 끝에 단일안을 만들어 유엔총회에 제출했고 1970년 핵확산방지조약이 발효되었다.
■불평등인줄 알면서 많은 나라가 가입한 것은 핵확산의 위험과 미소 두 강대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소련이 자기 휘하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여러가지 당근을 주면서 이 조약에 가입하게 했던 것이다. 그 당근 중에 하나가 핵우산과 평화적인 이용기술의 제공이다. 미국은 일찍이 한국의 핵 포기를 유도했고, 소련은 1986년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기술제공을 약속하며 NPT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런데 소련이 없어지고 말았으니 북한은 의무만 남고 혜택이 사라진 NPT에 남게 된 것이다.
김수종 논설위원 sjkim@hk.co.kr 2003.1.15.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