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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미 국방비와 ‘빈곤’

세계은행 통계(2000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GDP)은 32억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은 260달러다. 이웃 타이의 그것은 각각 1219억달러, 2010달러다. 양국 교역액은 캄보디아가 타이로부터 연간 4억8300만달러어치를 수입하고 1천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양국의 경제력 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30여년 내전 끝에 최근에야 시장경제에 편입됐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는 이 나라의 시장은 이웃 타이와 중국 제품들이 휩쓸고 있다. 하루 노임은 3천원 정도다. 팔 것이래야 광석과 목재 등 천연자원뿐이다. 수십만명의 캄보디아인들이 불법취업길을 찾아 국경을 몰래 넘고 있다.

캄보디아 제2위 통신업체의 실소유자는 탁신 시나왓 타이 총리다. 이하 4위까지도 타이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다른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남긴 긍지 높은 크메르 왕국의 후예들은 왕국 멸망에 관련이 있는 타이에 대한 역사적 앙금 외에 심화되는 경제력 격차에서 심한 열패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앙코르와트에 관한 타이 여배우의 발언이 와전돼 일어났다는 지난달 말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주재 타이 대사관 앞 대규모 방화 시위 뒤에는 이런 사정이 깔려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폭력·테러는 빈곤·절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지난 3일 미 국방부가 상정한 2004회계연도 국방비는 3991억달러다. 미사일방어(엠디) 예산만 91억달러로 캄보디아 국내총생산의 약 3배나 된다. 2009년까지 5027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 국내총생산이 4572억달러(세계은행 2000년)이니 미국은 5년내에 현 한국내 총생산보다 많은 돈을 군사비로 지출하게 된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200억달러 남짓으로 추산된다. 남쪽의 25분의 1도 안된다. 1인당 총생산은 남쪽의 12분의 1 정도다.

냉전시절 미국 국방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나머지 국가들 국방비 총액 비율은 5 대 3이었으나 지금은 5 대 2가 됐고 2007년에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미국 1국의 국방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시산도 있다. 지금도 미국 한 나라 국방비가 그 아래 15위까지의 국가들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토록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면 미국 안보는 그만큼 개선될까. 그러나 군사비 지출과 안보강화는 정비례하기보다 오히려 역비례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최근의 세계경제포럼이나 세계사회포럼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았다. 어마어마한 국방비의 일부라도 빈곤퇴치에 돌리는 편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군산복합체’에 경고를 보낸 것은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여년이 지난 1961년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10여년만에 미국이 다시 군확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부장 직대 sdhan@hani.co.kr  2003.2.7.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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