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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와 평양

작년 초 국제 반전단체 ‘광야의 목소리’ 소속 미국인 5명은 부시 미국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실제로 이곳 바그다드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병원들의 소아병동을 방문해 본 결과 이 살상무기가 끊이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명의 어린이들이 1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경제제재의 직접적 결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즈음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인 약 1백60만명이 봉쇄조치 때문에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1백61만4천3백3명의 사망자 가운데 66만7천7백73명이 다섯살 미만의 어린이였다.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 때문이었다. 이 편지는 이라크 제재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라크가 제시한 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나 섬뜩한 것은 미국의 냉담한 입장이다. 1996년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광야의 목소리 설립자 캐시 켈리가 의회 청문회에서 이라크 제재로 인한 참상에 대해 질문하자 “이라크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미국중심주의는 몇년 후 미군의 아프간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살상을 “부수적 피해”로 일축한 파월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재현된다.

광야의 목소리는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이라크를 찾아온 수백명의 ‘인간방패’ 자원자 단체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반전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축출을 통한 이라크의 민주화’를 말하면서 병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이라크의 민주화 논의는 ‘정권과 주민의 분리’라는 허구적 주장의 새로운 버전일 뿐이다. 이라크 국민들은 12년 동안 가난과 영양실조 속에서 후세인을 추종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전쟁과 죽음 앞에 내몰린 것이다.

세계 반전운동가들의 연대는 평화와 인권, 전쟁·인종주의 반대라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이자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저항의 표시다. 그런데 다른 견지에서 한국이 이라크 사태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이라크와 북한의 상호 관련성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돼 있다. 북한은 또 1988년 이래 미국이 규정한 테러지원국의 ‘고깔’을 쓰고 있다. 이라크만큼 가혹한 제재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지원국 리스트는 북한 경제의 활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한 국내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핵 계획 시인 이후에는 제네바 합의에 따른 중유 공급과 인도적 식량지원도 끊어버렸다.

평양은 핵 계획 시인에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 추방, 원자로 재가동 등 ‘도발적’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바라는 북한의 전술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가능성 등을 흘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할 때 제재는 물론 군사행동 돌입 방안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문제는 레드 라인 설정과 침범의 판단이 전적으로 미국의 몫이란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에서도 유엔을 통하지 않고 독자 침공할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

북핵 관련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미국의 판단은 일관성 결여로 입맛에 따라 변한다는 느낌을 준다. 핵폭탄 1∼2개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로, 다시 연내 6∼7개를 보유할 수 있는 핵물질 생산 가능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판단들은 가정이 전제된 것으로 결코 분석적·종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말 우려되는 것은 유엔사찰단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최종 보고 내용과 상관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불가피해 보이듯 미국의 오도된 의지가 한반도 전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 권력의 고삐풀린 전쟁욕망이 한반도 평화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때다. 사족이지만 물론 북한의 도발징후도 잘 살펴야 한다.

〈김철웅/국제부장〉2003.3.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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