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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국 만세’ 속뜻은?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중국가이설불)〉의 저자들이 미국 지배그룹의 지적 태만과 무지, 이해력과 상상력 부족, 오만을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질타한 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에서 행한 연설도 미국 지배그룹의 아둔과 무지, 자기중심적 사고가 마침내 어떤 지경에까지 도달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사담 후세인 체제로부터 해방하고 2차대전 뒤 미국이 패전국 일본, 독일에서 그랬듯이 점령정책을 펴면 중동문제가 일종의 도미노 효과처럼 다 잘 풀릴 것이라고 교회목사 설교조로 낙관했다.

그의 상황인식 일부를 발췌요약하면 이렇다. 중동문제의 뿌리는 이라크 후세인 체제의 테러지원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폭탄공격도 후세인 체제가 호전적인 야세르 아라파트와 같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후세인 체제를 무너뜨리면 테러의 근원이 없어지고 중동은 화평해질 것이며, 팔레스타인에는 평화를 바라는 지도자가 새로 등장해서 민주화되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공격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국가수립을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무지의 소치거나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논거와 사태파악이 거의 완전히 거꾸로 서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 뒤 참고하겠다는 2차대전 직후의 일본점령정책 덕택에 일본은 고도성장의 풍요를 누리면서 아시아에 군림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아시아인들에게는 남북한과 중국-대만 분단을 비롯한 숱한 일본제국주의 유산과 상처를 온존시키는 결과가 됐다. 일본은 미국 전후체제의 최대 수혜자였다. 일본 자민당 지도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핵 대응정책에 대해 거듭 지원·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 재무장 명분을 위해) 5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라며 환호작약했던 아소 다로 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우익은 얼마 전 한국의 햇볕정책이 북한체제 해체에 기여하지 못한 ‘완전 실패작’이라고 매도했다. 아소는 전후 일본재건의 주역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외손자이며, 우익 역사교과서 왜곡에 후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일본이 미국만세를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전후체제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우리가 언제까지 그 만세를 따라 불러야 할까. 지금 이땅에는 일본 우익과 꼭같은 주장들이 너무 많다. 남쪽 절반은 좀 살게 됐다지만, 강토가 잘리고 반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한쪽 땅에 몰려 저 삼국시대 이래 최소 영토의 약소국으로 전락한채 분단의 주역인 미-일 동맹의 하부체제로 편입한 덕택에 누리는 위험하고도 부도덕한 풍요를 언제까지 감사해야 할까. 굶주리는 동족을 적대하면서 누리는 그 풍요가 영속할 수 있을까. 강자들의 뜻에 따라 언제 내동댕이쳐질지도 모르는 이 알량한 풍요가.

한승동/국제부장 직대 sdhan@hani.co.kr 2003.3.7.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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