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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위험한 발상

일본의 위험한 발상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유엔안보리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미국의 다수확보 공작이 주효해 미국의 의향대로 새로운 결의가 가결될지, 아니면 사찰계속을 주장하는 프랑스, 독일 등의 제안이 승인될지,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영국 등과 협력해서 이라크 공격을 단독으로라도 강행할 것인가? 이미 걸프해역에 20만명 이상의 병력을 깔아놓고 있는 이상 조지 W 부시 정권이 병력을 철수하고 사찰속행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미국은 그렇게까지 외곬에 빠져 전쟁으로 치달으려 하는 것일까. 반전의 물결이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즉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를 가급적 조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라크의 위협은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대답할 것이 틀림없다.

단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안보리의 무력제재 결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이라크 공격을 개시했을 경우 국제적으로 정당성 없는 미국의 무력행사는 명백히 부당하며, 보기에 따라서는 자위권의 남용임과 동시에 침략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치고 나가고 일본이 그것을 추인, 지지를 보내는 경우 일본은 그야말로 침략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 같은 논법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비록 대국으로서 아무리 압도적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유엔 내의 한 유력국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유엔 속에 있어도 유엔의 결의에 구속되지 않는 ‘절대적 예외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룰을 밀어붙이는 주체이기는 해도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미국은 정말로 ‘제국’과 같은 패권을 손에 넣은 것이 된다.

미국에 잘못 보이면 선제공격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는 그 존망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생존책을 강구할 것이 틀림없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북한이 그런 경우다. 지금 이라크 정세를 마른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다. 이라크가 미국의 압도적 병력투하에 의해 단기간에 공략돼 사담 후세인이 쫓겨나는 사태가 된다면 북한은 이라크 다음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해 핵 개발의 본격적인 보유에 박차를 가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적인 핀 포인트 폭격과 한정적인 전술핵 사용까지 불사할지도 모른다.

역으로 그것을 상정해서 북한은 보다 선제적인 공격으로 나오는 것도 예상되지 않는 바가 아니다.

이러한 공포의 연쇄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전망을 오인해 실제로 전투행위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라크 공격에 관한 미국의 지지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확보와 연결지으려는 일본측의 발상은 근본적으로 재고돼야하지 않을까. 이라크 문제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수단에 의한 해결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라크에 아비규환의 전장이 출현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등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에 맹렬한 기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역으로 이라크 공격이 중지되고 사찰계속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기 보유에 빠져들 가능성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 눈에 보이는 ‘전과’를 올리면 북한은 보다 타협하고,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근거가 없는 상정이다. 상대가 몰리면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도 낙관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북한이라면 벌써 오래 전에 양보했을 것이다.

이라크 공격과 한반도 위기를 연결시키는 일본 내의 논의에는 이런 위험한 발상이 스며들어 있다.

/강상중 도쿄대 교수 /2003.3.11.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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