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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외정책의 덫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미국과 이라크의 대치, 북한 핵개발 재개를 둘러싼 한반도의 경색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미국과 유럽의 반목, 한국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남한 내부의 분열도 심상치 않다.  탈냉전이 애초 기대와는 달리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헌팅턴의 문명충돌의 숙명론에는 반대하지만, 현 국제정치에서 발흥하고 있는 근본주의 현상과 그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본다.

지난 30년간 세력을 확장해 온 기독교 신우파가 1980년대 초 레이건과 더불어 주류권력으로 등장하였고, 부시에 이르러 실세로 부상하였다.  초기에는 기독교 정신의 회복을 통한 도덕 재무장에 집중했나, 이제는 행정부와 의회뿐 아니라 군수산업, 금융재벌, 언론계를 망라하는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여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선거에서 '기독교 유권자 그룹'이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최근 여섯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부시 역시 39살에 중생의 경험을 한 신앙적 배경이 정치적 수사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성속일치인데, 이는 애당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이므로, 오히려 선과 악의 이원론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미국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지금까지 공산주의와 정당한 전쟁을 해왔다고 믿는다.  과거 소련의 악역을 지금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북한을 포함한 소위 '깡패국가'들이 하고 있다.  문제는 유일한 패권인 미국의 근본주의 속성은 이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탈냉전의 구조적 동학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가속화한다.  국제정치학의 대부인 모겐소가 지적한 대로 세력균형 정책을 펼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언제든지 그 힘으로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행위자가 되기 쉽다.  이렇게 근본주의 속성과 구조적 동학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근본주의는 한-미 관계도 규정짓는다.  어쩌면 미국의 전후 세계전략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지만, 미국은 이 땅에서 일본을 몰아낸 해방자의 이미지를 갖고있다.  따라서 남한은 미국의 범위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선악의 대결이었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종교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런 초기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모두 악이 되었다.  제대로 된 동등한 한-미 관계의 정립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3.1절에 한편에서는 성조기가 나부끼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전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란 선악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사이에 많은 정책옵션들이 놓여 있다.  후세인이나 김정일이 독재자라도, 전쟁의 와중에서 희생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라크나 븍한 주민들이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아무도 전쟁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치러야 할 희생이 작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걸프전에서도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지만 후세인은 제거되지 않았다.  아프간 전쟁 역시 그랬다.  고전적 개념으로는 승리한 전쟁이지만 테러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보시의 강경책이 빈 라덴의 추종자를 양산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북한내 강경파의 입지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세계체재론의 월러스틴은 말한다.  "미국이 냉전기간에도 많은 과오를 저질렀으나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 열등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완충장치가 없는 탈냉전에서는 모든 인류의 부조리를 책임지기를 요구받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패권의 결정은 곧 쇠퇴를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 근본주의의 덫이다.

2003.3.17.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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