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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인 美 '유엔 무용론'

유엔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그동안 치열한 로비 활동을 벌였지만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패배를 무릅쓰고 결의안을 상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정을 포기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후자로 기울고 있다. 외신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무장해제 시한으로 제시한 17일 이후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애당초 안보리 결의안 통과는 불가능했다.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러시아.중국이 반대하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9개국 이상 지지를 얻어 '도덕적 다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공격을 감행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중간파' 6개국이 무장해제 기한을 45일간 연장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계획이 차질을 빚자 유엔 무시로 궤도 수정한 것이다.

"전쟁은 위법"이 유엔의 확고한 원칙이다. 단 안보리 결의가 있을 경우와 외적의 침입에 대한 개별.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따른 전쟁은 예외다. 이제 미국은 지난해 11월 안보리 결의 제1441호와 자위권 발동을 근거로 삼을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무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1441호는 이라크가 무장해제 요구를 위반했을 때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을 뿐 무력 사용은 승인하지 않았다. 자위권 발동도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한 상황이 아니라 적용될 수 없다.

과거 미국은 유엔을 통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가까운 예로 1999년 유고 공습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다. 하지만 유고 공습은 코소보 사태에 '인도적 개입'이라는 대의명분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결의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 테러를 저지른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원들을 보호하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해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잠재적 위협'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이다.

미국은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한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에선 미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앞선다. 지금까지 러시아(소련 포함) 1백20건, 미국 76건, 영국 32건, 프랑스 18건, 중국 5건을 행사했다. 러시아도 1백20건 가운데 1백18건을 냉전 시절 소련이 행사했고, 러시아는 2건을 행사했을 뿐이다.

특히 미국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35건을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했다. 최근 안보리에서 있었던 거부권 행사 9건 가운데 7건이 미국에 의한 것이며, 그 중 6건이 이스라엘용(用)이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유엔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부시는 유엔이 '부적절한(irrelevant)' 조직이라고 적대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유엔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가장 영향력있는, 가장 잘 결속된 국제기구다. 지난 58년간 유엔은 수많은 분쟁을 해결했으며, 평화유지활동(PKO)과 개발계획, 그리고 구호활동을 벌여 왔다.

유엔이 완전한 기구는 아닐지라도 인류에게 여전히 희망과 안정의 원천이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복구사업을 위해 유엔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엔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미국이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유엔 무용론(無用論)까지 들고 나온 것은 어리석다.

정우량 국제전문기자/ 2003.3.17.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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