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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이스라엘-석유

미국은 왜 이라크를 침공했나


해답은 세 단어로 요약된다.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그리고 석유다. 이라크 침공은 세계 유일 초강국인 미국이 자국을 전 세계적인 지배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새로운 세계 전략의 서막을 알리는 명백한 움직임이다. 이런 전략은 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되는 어떤 나라에도 예방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지난해 9월20일의 ‘부시 독트린’에서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 전세계 지배 전초전

‘제국’이란 용어는 종종 미국의 이해나 군사·경제·정치적 영향력을 전지구적 범위에서 보여주기 위한 언론인들의 수사적 용어로 치부돼왔다. 그러나 앨 고어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리언 푸어스는 지난 20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이라크 침공이 성공을 거둬 친미 정권이 바그다드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제국주의) 실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썼다. 미국은 중동의 지정학적 핵심지역에서 지배적 권력으로 자리할 것이며 석유시장을 통해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제거가 온건한 친미정권들을 늘리면서 이스라엘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중동지역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딕 체니 부통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한 연설에서 “중동의 온건파들은 (후세인 대통령 제거로) 사기가 높아질 것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미국의 조정능력도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라크 침공은 국방부에 주로 몰려있는 친이스라엘 매파 그룹에 의해 주도됐다. 이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공작을 벌여왔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과 리처드 펄 국방정책위원장은 이스라엘 싱크탱크인 ‘고급전략·정치연구소’가 후원하는 연구모임에 참여해왔으며, 이 연구소는 91년 오슬로 이-팔 평화협정의 합의 사항들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요르단과 터키, 미국의 도움을 얻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시리아와 이란까지 친미정권으로 교체시키는 전략적인 환경 변화를 이뤄내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협상 조건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적고 있다. 9·11 동시테러 이후 이 두 사람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밀어붙이는 데 미국내 공포 분위기를 재빨리 활용했다.

친이스라엘 매파그룹 주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치보좌관들은 이라크 침공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뉴욕과 같은 큰 주에서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침공을 반대하는 저명한 유대인도 있으나 침공은 실제 일부 유대인으로 하여금 공화당을 지지하게 할 것이다.

이번 침공은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의 분노를 더 키워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더 해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몇년 동안 미국을 수렁에 빠뜨릴 끔찍한 실수라고 본다. 이번 침공은 이슬람 세계와의 위험한 마찰을 촉발시킬 뿐아니라 명목상의 미국 지지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의 다수 대중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프랑스·독일과 같은 주요한 나라를 소외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엔 전술이 유엔을 계속 약화시켜온 점이다. 예방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분노는 러시아 하원이 핵무기 감축에 관한 미-러 협정의 비준일을 늦추도록 했다. 예방전쟁 전략은 완벽하게 핵무기 통제와 핵비확산 협정과 상충된다. 이라크 침공에서 석유 요인의 중요성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석유 매장량 2위국이며 미국 회사들이 후세인 축출 이후 이라크 석유산업 복구와 미개발 유전 개발에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침공은 부시 대통령에게 큰 도박이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민간인의 대량 살상 없이 질서가 회복된다면 도박의 승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후세인 대통령이 사막 깊숙이 사라져 매일 지하저항운동의 이름으로 항전 메시지를 발표하고 바그다드를 점령한 미국에 맞서 게릴라전을 편다면 어떻게 될까

빨리 끝내면 총구 돌릴라

이라크 침공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단기전으로 이라크에 안정적인 평화가 온다면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북한 영변에 대한 예방 공격을 추구할 것이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이라크내 미군이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몇달 또는 몇년 동안 이라크의 평화회복과 재건 때문에 꼼짝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에는 최선이 될지도 모른다.

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03.3.2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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