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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의 뒷켠

최악의 선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이라크 공격 때문에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라크 국민만이 아니다. 테러응징이라는 명분아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나라의 상당수 지도자들이 미국에 협조하는 대가로 소수 민족과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여겨 온 미국의 대외정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해주고 대(對) 테러전에 동참하면, 그 외의 문제는 따지지 않겠다는 식이다. 냉전시대에 반공을 기치로 내걸기만 하면 인권탄압과 독재를 묵인했던 것과 비슷하다.

■ 대표적인 경우가 이라크 북부와 터키 남부의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문제. 쿠르디스탄이라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2,500여만명의 쿠르드족은 이라크와 터키 양쪽으로부터 삶을 위협받고 있다.

인구 20%가 쿠르드족인 터키는 이들의 동태가 중요한 국가 안보요인이라고 본다. 터키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000여명의 특수부대를 이라크에 진입시켜 쿠르드족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은 터키가 영공을 개방해주자 이를 묵인했다. 쿠르드족은 후세인보다 터키군을 더 싫어한다. 터키군은 자치를 원하는 쿠르드족을 이미 3만여명이나 학살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 쿠르드족은 이라크가 민주화 되면 자치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터키가 이를 용납할 리 없다. 또 후세인은 이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전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쿠르드족은 이란ㆍ이라크 전쟁 때 이란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라크에 의해 6,000여명이 학살당한 1988년의 참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적극 협조하면서 국제적 조명을 받았다. 그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 ‘2002년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 독재권력을 휘둘러 비민주적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반체제 인사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무샤라프에게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골치 아픈 체첸 반군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이고 있다. 푸틴이 모스크바 극장에서 일어난 체첸 반군의 인질극을 잔인하게 진압한 것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테러를 추방하겠다고 나섰지만, 테러전의 그늘은 이처럼 크기만 하다. 미국은 자신들이 수호자임을 자부해 온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

이병규 논설위원 veroica@hk.co.kr /2003.3.25.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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