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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연합’이라는 이름의 무질서

‘‘의지연합’이라는 이름의 무질서충격과 공포’로 ‘이라크의 자유’를 이룬다는 전쟁이 시작됐다.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도착된 세계는 언어개념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은 기존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사태다. 유엔헌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을 거부한 미국이 이라크 텔레비전의 미군 포로 방영에 대해 제네바 협정을 들고 나온 것도 하나의 아이러니다. 국제법 체계의 파괴는 `제국’인 미국 자신에도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전쟁이 유엔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에 직면한 것은 유엔만이 아니다. 미국의 종래 동맹관계도 커다란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 사이의 균열은 심각하다.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는 당면한 `국익’을 배려해 갈등을 봉합하는 제스처나 정치적 타협을 꾀할 것이다. 그러나 대서양을 사이에 둔 대립은 세계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한층 근본적인 것이며, 반미·반전여론의 세계적 확산은 유럽을 포함한 각국의 국내정치 그 자체를 바꾸어갈 것이다.

미국의 단독지배체제를 추구하는 부시 정권내의 이른바 `신제국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질서와 대외관계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라크 전쟁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전망 없이 기존 질서 파괴로 치달리는 모습이기에 세계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시 정권 들어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희망자연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방침에 동조 지지하는 국가들끼리의 연합이라는 뜻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도 말하자면 ‘의지연합’의 예다. 이 개념은 1990년대말 이후 주로 미 군부나 공화당의 두뇌집단이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상하는 맥락에서 쓰기 시작했다. 예컨대 2001년 5월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동아시아와 미국’은 미국과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양자동맹을 포괄하는 지역안보체제로의 재편을 이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9월 공표된 부시 정권의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이다. 선제공격론을 정식으로 채택한 문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소위 `부시 독트린’이다. 미국의 새로운 안전보장전략을 요약 천명한 이 문서에서 유엔은 물론 나토 등 종래의 동맹체제도, 선진국수뇌회담(G8)도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유엔의 역할은 개발원조에 관련해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에 반해 유동적인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틀로서 ‘의지연합’이 되풀이해 강조되고 있다. 즉 미국의 국익에 따라 쟁점별로 다양한 동맹관계를 ‘유연하게’ 구사한다는 발상이다. 모호한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동맹체제의 변화를 시야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리처드 하스는 한 연설에서 21세기 미국의 전략을 “통합 독트린”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적 틀 안에 각국과 국제기구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그의 설명은 너무나 솔직하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각 나라와 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분업체계적인 구도로 세계를 재편한다는 야심적 구상이다.

미국의 이익과 힘을 전면에 내세운 ‘의지연합’을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반으로 하려는 발상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신과 미국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뿌리깊은 동아시아는 이러한 분단전략에 가장 희생되기 쉬운 지역이다. 일본내에 확산되고 있는 미-일동맹강화를 통한 일본의 국익확보론은 그 허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종원/일본 릿쿄대학 교수·국제정치

2003.3.2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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