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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래된 속셈

라퐁텐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우화작가다.그의 유명한 우화집에 ‘이리와 새끼양’이 있다.새끼양 한 마리가 맑은 시냇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었다.그때 지나가던 굶주린 이리가 양을 보고 소리쳤다.“넌 누군데 감히 내 물을 더럽히는 거냐.”새끼양은 부들부들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전 물을 더럽히지 않았어요.물은 이리님 쪽에서 제쪽으로 흐르고 있는 걸요.그러니까 제가 물을 더럽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억지를 부렸다.“내가 더럽혔다면 더럽힌 거야! 그리고 너는 일년전에 내욕을 하고 다녔잖아.”“그럴 리가 없어요.전 태어난 지 몇달도 안 되었어요.”“그럼 네 형이 내 욕을 한 거로군.”이리가 큰 소리로 우겼다.“이리님 전 형이 없는 걸요.”“그럼 네 친척이 욕을 했나 보구나.아무튼 너희 가족들,양치기,목장의 개들 모두 내 욕을 하고 다니잖아.그러니 이제 내가 복수를 할 테다.”이리는 새끼양을 숲속으로 끌고가 잡아먹었다.

라퐁텐의 350여년전 우화가 이라크전쟁으로 현실화됐다.바그다드가 함락되고 거인처럼 존재하던 독재자 후세인 대통령의 동상도 무너졌다.독재체제의 몰락은 이라크인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고 있다.그러나 미군에 의한 바그다드 함락은 이라크의 슬픔이다.

미국은 테러 예방을 공격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그러나 그 명분 뒤에는 미국의 세계지배를 강화하려는 패권주의 전략이 있다.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이라크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폴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은 10여년전에 이미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만들었다.월포위츠 당시 국방차관이 1992년 만든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시대에는 초강대국의 이점을 계속 유지하며 다른 강대국의 부상을 막는 데 외교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세력은 유럽연합과 중국이다.그러나 유럽연합은 각국의 군사력을 통일된 하나의 군사력으로 발휘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그래서 많은 전략가들은 중국을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들은 이라크 전쟁도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미국은 중동과 카스피해(海) 중앙아시아를 잇는 군사·석유벨트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에너지 통제권을 확보하여 경제발전으로 석유의 소비가 급증할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공격은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위한 첫번째 구체적 행동이다.월포위츠 국방 부장관,러처드 펄레 국방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 강경파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에 둔 미국의 단극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군사력이 분쟁해결의 가장 효과적이며 유용한 수단이라는 강경파들의 논리는 바그다드의 저항 없는 함락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됐다.미국의 군사력은 냉전후 더욱 막강해졌다.미국의 내년 군사비 예산은 미국 다음으로 군비지출이 많은 15∼20개국의 국방예산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지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우선 이라크 민주화라는 미국의 꿈(?)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아랍세계의 최초 민주화 실험장이었던 이란은 지금 대표적인 반미국가로 변했다.중동에서는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정서가 뿌리깊다.미국의 지도력이 중동 등 세계에서 지지를 받으려면 미국의 힘은 전세계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러나 미국의 힘은 미국에만 유익하다는 것을 세계는 알았다.많은 나라에서 미국은 새끼양을 잡아먹는 이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창순 논설위원 2003.4.12. 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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